남자레플리카 특검,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봐주기 의혹’ 수사 착수 > 공지사항

남자레플리카 특검,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봐주기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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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1-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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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2조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항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들 모두 특검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부실수사 관련 고발은 특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하고 첫 번째로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차관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 위주로 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싸움에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른 면에선 평범한데 싸우는 일에서만큼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몸으로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정치판의 싸움이다.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싸움일수록 그런 사람들의 능력은 더욱 빛난다.
그런 싸움에선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는 ‘후안무치’가 큰 힘을 발휘하기 마련인데, 그걸 재능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반론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지지를 받는다면 내키진 않지만 일단 재능으로 인정해주기로 하자. 그런 대표적인 싸움꾼으로 미국의 전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를 빼놓을 순 없을 것이다.
1994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을 꺾고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었다. 하원에서 공화당 다수 체제를 구축한 것은 40년 만의 대사건이었기에 ‘보수주의자들의 쿠데타’로 불렸으며, 그 주역인 깅그리치를 부각해 ‘깅그리치 혁명’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돌이켜보자면, 진정한 ‘깅그리치 혁명’은 극단적인 ‘정치의 전쟁화’였다. 그의 활약상을 잠시 감상해보자. 조지 패커의 <미국, 파티는 끝났다>와 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 나온 내용을 소개한다.
1979년 36세에 하원의원이 된 깅그리치는 이후 20년간 당시로선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적 스타일로 악명과 더불어 열혈 지지자들을 얻었다. 그는 1983년에 자신과 뜻이 맞는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어 민주당을 공격하는 첨병 역할을 맡았다. 그는 마오쩌둥의 ‘무혈전쟁’이라는 말을 즐겨 인용하면서 젊은 의원들에게 정치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전사로 길러냈다.
깅그리치는 언론이 무엇보다 싸움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그런 속성을 잘 이용한 미디어 선동가였다. 그는 민주당 원로들을 화나게 만들 독설과 욕설을 내뿜었다. 이에 큰 흥미를 느낀 언론매체들이 그걸 대서특필해대면서 깅그리치는 유명해졌고 강성 공화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누리게 되었다. 그는 문제의 틀이 단순한 흑백논리로 보일 때 지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보낸다는 것을 알고 모든 문제를 극단적인 선악 이분법의 문제로 몰아갔다.
깅그리치가 만든 ‘워싱턴 지옥’
1995년 하원의장이 되면서 깅그리치는 “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구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화당과 민주당을 영원한 적대 관계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그걸 곧장 실천에 옮겼다. 깅그리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회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3일로 단축한 것이었다. 지역구에서 선거구민들과 더 어울리면서 모금 활동에 집중하라는 뜻이었다지만, 이 조치가 미친 영향은 컸다. 가족을 데리고 워싱턴으로 이사하는 의원이 줄었고, 의원들이 소속을 초월해 우정을 쌓던 전통이 무너졌다.
또한 깅그리치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의원들의 언어 사용에까지 적극 개입했다. 평소 민주당 의원들을 나치에 비유하곤 했던 깅그리치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에 대해 말할 땐 ‘부패했다’거나 ‘역겹다’ 같은 혐오감 유발 어휘들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깅그리치가 이런 일련의 ‘혐오 키우기’ 프로젝트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초당파적 모임과 회의, 그리고 막후 협상 같은 것이 사라졌으며, 이런 규범은 하원을 넘어 상원마저 지배하고 말았다.
깅그리치가 남긴 유산에 대해 패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 천년에 들어서자 양 진영은 서로 참호를 깊이 파고 대치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으며, 이 흙구덩이 속으로 시체가 쌓였다. 작년에 쌓은 유골 위로 올해의 유골이 쌓였고,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전쟁은 끝이 없을 것 같았다. 그야말로 ‘워싱턴 지옥’이었다.”
한국 정치판은 어떤가? ‘의원 12년, 시장 8년’ 생활 후 정계를 떠나는 평택시장 정장선이 중앙일보 인터뷰(2025년 10월4일자)에서 한 말을 들어보자. 그는 “폭력은 사라졌는데, 여야 대립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솔직히 정치가 안 보인다. 그때는 싸우더라도 양당의 리더들이 막후에서 만나기도 하고, 중도파나 소장파들끼리 모여 스터디도 하고 의기투합하는 것도 있었다. 국회선진화법만 해도 우리 당의 김부겸·김진표·김성곤 의원, 한나라당의 남경필·원희룡·정병국·홍정욱 의원 등과 함께 스터디하면서 만든 거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공통분모도 찾아진다. 그걸 찾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정치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이젠 정장선이 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간 큰일 난다. 한국의 깅그리치가 되고 싶어 안달하는 정치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들고일어난다. 어느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금 우리 당 초선은 물론 일부 재선 의원도 야당과 사적으로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밥 먹는 건 고사하고 과거 흔했던 여야 공부 모임도 없어졌다. 이들이 3선, 4선 될 때쯤엔 교류가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정말 큰일 아니냐”고 했다.
2025년 9월30일자 칼럼에서 이 말을 전한 조선일보 논설위원 황대진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상대방과 만나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예전 정치권 표현으로 ‘사쿠라’, 요즘 민주당 말로 ‘수박’으로 찍히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찍히면 더 이상 공천을 받기 어렵고, 초선으로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야 공통으로 선수가 낮을수록 지지층 눈치를 더 많이 본다고 했다.”
그의 저주가 한국서도 뿌리내려
경향신문(2025년 10월2일자)이 전하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추석 연휴를 맞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참가하기로 한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불참키로 했다. 전날 대회 참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뒤 민주당 당원 일부가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모경종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면서 “스타크래프트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썼다. 그는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며 “이번 일로 실망하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 대회가 여야 정치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밝혔지만, 그런 ‘화합과 교류’는 ‘단일대오 투쟁’에 해가 된다는 게 강성 지지자들의 생각이었다.
강성 의원과 강성 지지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지만, 최종적인 ‘갑’은 지지자들이다. 양쪽 사이에 갈등이 생겨 대립 구도로 비화했을 때 익명의 지지자가 개인적으로 입을 타격은 없지만 정치인이 입을 타격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 의원들은 끊임없이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 그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거칠고 사나운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는 게 주요 업무가 되었고,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는 ‘유튜브 촬영장’으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들끼리 욕설을 주고받는 난장판이 자주 벌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업무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 의원의 품위·명예 훼손 등을 사유로 의원들이 서로 제출한 징계안 건수는 16대 국회(2000~2004년)에서 13건이던 것이 21대 국회(2020~2024년)에선 53건으로 늘었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1년4개월여 만에 벌써 42건이나 되었으니, ‘혐오의 일상화’라는 깅그리치의 저주가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린 셈이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다.” 국회의장 우원식이 윤석열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메시지다. 감동적인 말이었다. 그런데 이후 최악의 상황이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건만 그는 과도한 정쟁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만 할 뿐 이렇다 할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우원식이 깅그리치와는 정반대 편에서 ‘혐오의 일상화’ 대신 ‘소통의 일상화’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최악 국회’의 의장이었다는 불명예는 피해야 할 것 아닌가.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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