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공개된 대검 예규 보니…“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 악용” > 공지사항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공개된 대검 예규 보니…“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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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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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후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HD현대의 건설기계부문 사업장을 방문했다.
HD현대는 18일 우크라이나 영토개발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재건 연수단이 HD현대건설기계 울산캠퍼스를 방문해 굴착기와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수단에는 우크라이나 영토개발부의 마리나 데니시우크 차관과 코스티안틴 코발추크 차관, 수호믈린 세르히 재건청 청장 등 고위급 인사 1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주관하는 15~21일 ‘건설기계 역량 강화 초청 연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연수단은 건설장비 운용과 유지보수, 재난복구·친환경 시공 기술 등 재건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연수단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시장을 위한 협력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현지 제품 공급망과 유지·보수망, 딜러망 등을 탄탄하게 구축한 바 있다. 전쟁 중에도 굴착기 기증과 판매 등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연수단은 이날 HD현대건설기계 스마트팩토리의 첨단 생산설비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의 조선소 도크와 HD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제조시설을 둘러봤다. 지난 16일에는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해 전쟁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할 건설기계 훈련 센터 설립과 교육 훈련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은 현지 기술자 양성과 건설기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주요 직업훈련학교에 실습용 건설기계와 VR 시뮬레이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HD현대건설기계의 글로벌교육센터를 통해 건설기계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학위 과정 및 기종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은 “이번 재건 협력은 교육과 기술 전수를 통해 복구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약물도 상관없다. 기록만 내달라.’
올림픽 정신을 정면 반박하는 인핸스드 게임스(Enhanced Games) 개최를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인핸스드 게임스는 호주 사업가 에런 더수자가 기획했다. 내년 5월24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코카인·헤로인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네바다주가 금지하는 마약류는 허용되지 않지만,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금지하는 약물 복용이 허락된다.
각 종목 단체가 불허하는 최첨단 신발, 유니폼 착용 등 이른바 ‘기술 도핑’도 모두 가능하다. 스포츠 권력을 틀어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노력과 성취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대회를 기획한 더수자의 주장이다.
대회 측은 수영, 육상, 투기 등을 이 대회 주요 종목으로 꼽는다. 각 종목 1위에게 상금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를 걸었다. 육상 100m와 수영 자유형 50m에서 세계기록을 넘어서면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를 주겠다고도 했다. 거액을 앞세워 선수들을 유혹 중이다.
ESPN 등 보도에 따르면 대회 측은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 자금을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독일 투자자 크리스티안 앙거마이어 등이 투자자로 나섰다.
틸과 앙거마이어는 환각제를 치료제로 활용하겠다며 함께 회사를 세우고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다.
대회 측은 지난 17일 “미국의 프레드 컬리가 육상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리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컬리는 2020 도쿄 올림픽 육상 남자 100m 은메달리스트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같은 종목 동메달을 땄다.
파리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50m 은메달리스트 벤 프라우드(영국)도 앞서 출전 의사를 밝혔다. 프라우드는 BBC 인터뷰에서 “인핸스드 게임스에서 우승하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3번 우승했을 때와 같은 금액의 상금을 받는다. 명예보다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다. WADA는 “선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사”라고 비난했다. 영국수영연맹은 프라우드가 이 대회 참가를 선언하자 “프라우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WADA는 미국 당국에 대회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대회 측은 이에 맞서 지난 8월 WADA, 세계육상연맹, 세계수영연맹을 상대로 최대 8억달러 규모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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