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단독] 노동자에 말도 안 하고···‘토요근무 수당 1.5배’ 조건부 지급으로 바꾼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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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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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고, 입양 사례를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입양정책위)가 본격 가동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 허가를 받은 민간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예비 양부모 상담, 결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됐다.
입양정책위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자 1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분과위원회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2개 분과로 운영된다.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며 분과별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을 찾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된 가운데 무비자 정책까지 맞물려 오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기간 중국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행객은 개별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여행 경험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의 여행 열기는 뜨겁다. 중국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지난 7~8월 철도 수송객 수는 9억4300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다. 중국민용항공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항공여행객 수도 1억4700만건이며 지난달 15일은 일일 이용객 수가 26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호텔과 항공요금은 하락세다. 국내선 편도 항공권 요금은 평균 900위안(약 16만2000원), 국제선은 1500위안(약 28만5000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5%와 15% 하락했다. 호텔 역시 전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8월 중순의 단 한 주뿐이라고 전해진다.
중국 경제매채 차이신은 “인파는 돌아왔지만 소비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 항공·호텔업계의 과당경쟁 때문이지만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향도 크다.
젊은층이 여행붐을 주도하게 된 영향도 있다. 중국 여행플랫폼 취나얼에 따르면 18~22세 연령대에서 올여름 국내선 예약은 10% 이상, 국제선 예약은 42%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생은 한 번뿐이다.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자’는 가치관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성비’ 높은 단체여행보다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심비’ 높은 개인·소그룹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특별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색있는 카페가 모인 윈난 커피마을, 유목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신장, 내몽골 등이 대표적이다.
차이신은 공연경제 열풍도 가심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연경제는 콘서트가 관광객 유입을 이끄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아이돌그룹 TNT가 지난달 상하이에서 4차례 콘서트 여는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파가 방문하면서 호텔 예약이 45% 증가하고 전반적 관광 매출이 31% 늘었다.
가까운 나라로의 해외여행도 ‘가심비’ 높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차이신에 따르면 올여름 유럽행 비자신청이 80%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 전반이 증가한 가운데, 선호 여행지 상위 10개국은 주변국이 차지했다. 8월 중국에서 출발하는 왕복 항공편 운항횟수로 보면 일본이 1만2000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1만편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저가 상품으로 구성된 여행 상품은 급격하게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최근의 트렌드가 한국 여행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10일 주중한국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여행사를 상대로 마련한 무비자 정책 설명회에서 만난 현지 여행사 대표 톈모씨는 한국 여행의 장점으로 가깝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톈씨는 “서울과 부산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한복 차림 경복궁 투어, 서울 성수동에서 맞춤형 향수를 사는 것, 부산·강릉·제주 등지의 바다가 보이는 카페 투어, 한국의 전직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양산 평산마을 책방투어 등이 ‘이색경험’ 단골로 오른다.
K팝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여행의 강점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7월 한국행 항공편 승객 수가 갑자기 증가해 원인을 파악해보니 고양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가 이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백화점·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과거 수준으로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업계 관계자는 “요즘 관광객들은 면세점 등 단체 쇼핑에 데려가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다”며 “상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행플랫폼에서도 ‘쇼핑없음’을 표기한 여행상품이 상위에 올라와 있다.
중국 젊은층의 여행 경향은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을 분산시킬 기회도 될 수 있다. 많은 여행 블로거들이 여행지로서 한국의 강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해 혼자서도 이동하기 쉽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 블로거는 “서울에 간 김에 지하철로 이동해 수원의 별마당 도서관을 보고 왔던 경험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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