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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협의도 없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하려던 경남도, 발목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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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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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윤석열 정부에서 경남도가 추진한 경남권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환경부가 ‘영호남 노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을 내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산청군은 지난 5월 29일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2023년 6월 산청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기존 신청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청군이 예산 5억 4000만원을 들여 경제성 분석 등 용역 결과를 보강해 다시 신청한 것이다.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 신청했다.
이 사업은 중산리 주차장에 하부정류장을 두고, 유암폭포 인근에 상부정류장을 두고, 중간지주 9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길이 4.2km로 예상사업비는 1220억원이다.
2023년 2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바람이 불었다.
경남도는 당시 산청군과 함양군이 각각 추진하던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단일 노선으로 확정한 뒤 환경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또 경남도와 산청군 관계자가 지난 6월 환경부를 방문해 해당사업을 설명했으나 환경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영호남의 자율적인 노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는 현재 경남 산청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 3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1개 국립공원에 다수의 사업계획 신청 땐 지자체들의 자율조정을 유도한다’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남이 신청한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 방침에 충족되지 않는다 ”며 “지리산 3개 지자체간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는 용역 예산을 들여 케이블카를 재신청한 이승화 산청군수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지난 7월 고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산청 노선의 절반과 상부정류장은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1%에 불과한 자연공원보존지구에 위치하는데도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며 “산청군이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다시 사업을 신청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중복 행정으로 관련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청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신청 내용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안타깝게도,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은 진행 중이다. 속옷 시위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한 법 무시 작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인 인권과 법치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국가의 보호막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소수자가 기대야 할 언덕인 인권과 법치가 국가를 사유화하며 절대 권력을 꿈꾸던 몽상가의 방패로 전락하고 있다.
인권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모두의 기본적 인권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현행범인 내란사범의 인권을 들먹이는 자기부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헌 문란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권한을 대행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온갖 궤변으로 탄핵심판을 비롯해 민주공화제의 복원을 방해했던 일도 제대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저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계엄군 실행단위의 소극적 대응과는 달리 군 상층부의 계엄 가담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권과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원은 사유화된 공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데는 소극적이더니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제어하는 데는 오히려 적극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정 위기를 초래한 소속 대통령의 탄핵을 거친 후에도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듯 사법·행정·입법의 모든 국가 영역에서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몽상가 한 사람만의 일탈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엘리트 계층 전체가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헌법과 그에 따라 맡겨진 공직의 역할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저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나라의 중요 고비마다 헌정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오랜 저력을 자랑하는 일반 시민의 높은 민주적 감수성과 역량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 것은 대조적이다. 이번 헌정 위기에도 보기 드문 회복력을 발휘한 덕에 여전히 성취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성공 요인은 시민사회의 자생력과 역동성이다. 위기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당당한 중심축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다. 영화·문학·음악 등 문화 부문의 한류가 이룩한 엄청난 성취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괄목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저출산율, 노인빈곤율 등 암울한 사회지표는 우리의 성취가 가진 외화내빈의 실상이다. 그 정점에 효율과 성장에만 매몰되어 경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능력주의에 가려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슈퍼자본주의의 그늘에 시민사회의 긍정적 역동성에 역행하는 민주공화제의 적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그들만의 자유와 권력의 유지에만 골몰하고 우리 모두의 상생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가짜뉴스와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 나라를 끝없는 내란 상태로 전락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신냉전의 도래 등 극도로 불안정한 대외정세나 인공지능 혁명 등 거대 전환 국면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내란의 조속한 종식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굴레에서 지체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공화국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제도개혁과 문화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개혁과 혁신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공존·공생·공영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내란을 방임하지 않을 수 있는 토대이다.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법관, 행정공무원, 군인, 국회의원 등 헌정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이 헌법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민주화 이후 매번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다. 민주시민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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