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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 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라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와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 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혐오 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 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일도 언급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 장관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문제 삼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이어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정치폭력과 혐오 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은 정치폭력을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미 검찰은 이날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제프 그레이 유타카운티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CNN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암살한 뒤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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