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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조직 개편안 공개···검찰청 77년만에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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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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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분야별 국정과제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지어졌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검찰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전대로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비앙카 보스커 지음 | 오윤성 옮김알에이치코리아 | 480쪽 | 2만3000원
강박적으로 흰 벽, 드문드문 걸린 그림. 유명한 작품이라는데, ‘왜…?’라는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 때가 혹시 있었나. 그렇다면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는 첫 장부터 공감하며 빠져들 수 있는 책이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미술 애호가·작가들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을 강타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다. 왜 요즘 예술은 대중을 따돌리는가. 더 솔직하게는 ‘왜 나를 따돌리는가’라는 의문에 탐구심이 타오른 그는 미술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미술계에 뛰어들기로 한다.
‘나 저널리스트인데, 너희가 궁금하다!’ 식으로 호기롭게 메일을 돌린 저자에게 ‘안목’ 있는 내부자들은 냉담하다. 처음 그에게 조수 자리를 내준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뜨고 있는’ 갤러리스트는 사사건건 “나를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덜 웃고, 캐묻지 말고, 절박한 티를 내지 않을수록 존중받는 세계. 그리고 돈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격 떨어지는 일’이라고 위선을 떨면서도 행사에 ‘더 중요한 사람’이 오지 않았는지 바삐 눈을 굴리는 세계에 저자는 속해보려 노력한다.
갤러리 말단 직원부터 예술가 작업실 조수를 거쳐 구겐하임 미술관 경비원으로 일하기까지. 수년간의 모험담은 놀라울 정도로 웃기다. 미술계 인사들의 젠체하는 화법을 저자는 따옴표로 강조해가며 재미있어 한다. 매 붓질을 고민하는 작가들, 작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관객들처럼 진심인 사람들도 있다. 그 모두를 몸으로 겪어낸 저자는 ‘이게 진짜니, 저건 가짜니’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작품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길러낸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결혼 건수가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나이는 20대 중후반에서 5년 이상 늦춰져 30대 초중반이 됐다. 출생아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혼인·출생 변화’를 발표했다.
혼인 건수는 1995년 39만8500건에서 1996년 43만5000건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역대 최저인 19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2024년 22만2400건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1996년에 비해 44.2%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외국인과의 결혼은 같은 기간 1만3500건에서 2만800건으로 53.9% 늘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9.3%로 커졌다. 혼인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이라는 뜻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혼인은 50.7%,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간 혼인은 64.2% 늘었다.
결혼을 처음 하는 시기도 30년새 5~6년 가량 늦어졌다. 30년 전인 1995년 초혼연령은 남자는 28.4세, 여자는 25.3세였다. 지난해 남자 초혼연령은 33.9세, 여자는 31.6세로 각각 5.5세, 6.2세씩 늘었다.
출생아수는 1995년 71만5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23만8000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30년 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95년 1.63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하락했다.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도 늦어졌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5년 27.9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5.8세 상승했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31.1세에서 36.1세로 5.0세 높아졌다. 35세 이상 산모의 출생아 비중은 35.9%로 1995년(4.8%)대비 31.2%포인트 늘었다.
아이를 낳더라도 1명만 낳는 경향이 짙어져 첫째아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95년 34만5800명이던 첫째아는 지난해 14만6100명으로 57.7% 줄었다. 다만 첫째아 비중은 1995년 48.4%에서 지난해 61.3%로 13.0%포인트 늘었다. 둘째아와 셋째아가 같은 기간 75.4%, 73.5% 줄었기 때문이다.
혼외 출생아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5.8%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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