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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4일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라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도식 개최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이 강제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라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LA와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고 있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면서 “나는 미국이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이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주방위군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입니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방위군으로 복무하는 젊은 남녀들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합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주방위군 급여가 민간 직장 급여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물론 고용주들은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지역 사회의 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동원은 주방위군 개인에도, 고용주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방위군은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헬기와 침수지역 횡단 중장비를 갖고 있으며, 산불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 무엇이 가장 우려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저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입니다. 저는 범죄를 줄이는 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위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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