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 징벌적 손배, 정치·자본 권력 감시 보도는 위축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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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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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제사상에는 반드시 고등어가 올라야 해요.” 경상북도 북쪽 끝과 강원도 남쪽 끝이 만나는 바닷가에서 듣는 소리다.
부산 기장 위쪽으로, 경북 울진 일대 바닷가에 여름 제사가 돌아오면, 이곳 사람들은 봄여름에 잡아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독에서 꺼낸다. 그놈을 한여름 거칠고 질긴 호박잎으로 손질해서는, 꼬치에 꿰어, 아궁이 잔불에 걸친 석쇠 위에 올려, 모양 잡아 굽는다. 제사상에서 표가 나는 것은 그래도 고등어산적이었다. 제수에 쓸 만한 식료품이라면 손님께 내는 상이나 생일상 등 차린 표를 꼭 내야 하는 상에도 요긴한 법이다.
고등어는 고마운 생선이었다. ‘고등어는 겨울에 기름이 올라야 제맛’이란 말은 한 세대 전 한반도의 여름 하늘 아래 굳이 할 소리가 아니었다. 부산 명물로 소문난 ‘고등어추어탕’ 또는 ‘고등어해장국’도 그렇다. 한여름에 잡혀 기름기 덜한 고등어의 살은 체에 내리기에도 낫다. 국물에 잘 풀린다. 개운한 여름 고등어살은 된장과 더욱 잘 어울린다. ‘고등어 체지방률’ 운운은 여기다 할 소리가 아니다. 고춧가루 슬쩍 흩고 초피까지 더해 고등엇국 한 사발 훌훌 마시면 한여름이 이운다.
‘꾹죽’은 이런 한 사발의 원형일 테다. 꾹죽은 된장을 푼 물에다 좁쌀, 감자, 수제비, 마른국수 등 곡물이나 풀기 있는 재료를 넣고 산간에서는 산나물을, 바닷가에서는 생선을 위주로 해 끓이는 되직한 끼니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미역, 얼갈이, 콩나물을 두기도 한다. 바닷가에서는 막 잡은 꽁치, 임연수어, 전갱이, 고등어가 다 꾹죽에 쓰였다. 보릿고개를 넘을 적에, 꾹죽은 동해안 사람들에게는 눈물 젖은 한 사발이었다. 하지만 이제 싱싱한 바다 생선이 낀 꾹죽이라면, 부산식 고등엇국 못잖은 동해안 별미로 다시 태어날 여지가 있을 테다.
고등어는 젓갈로도 변신했다. 이 역사도 깊다. 허균(1569~1618)은 <도문대작>에서 “고등어. 동해에서 나는데 내장으로 담근 젓갈이 가장 좋다”고 했다. 방신영(1890~1977)은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서 “고등어젓(오뉴월). 생고등어를 정히 씻어 내장을 꺼내서 온통으로 젓을 담갔다가 반찬 없을 적에 꺼내어서 구워도 좋고 쪄도 좋다”고 했다. 방신영은 같은 방식의 전갱이젓도 부기했다.
이 모두 봄 또는 한여름에 나는 싱싱한 생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울진 집집의 바다 생선 젓갈이 춘양목 나는 산골 봉화에는 없다. 같은 경북이라도 봉화에 시집간 울진 여자는 젓갈 때문에 향수가 더했다.
등푸른 생선 젓갈은 오늘날 고등어, 전갱이보다는 꽁치가 이어가고 있다. 봄여름에 잡은 생물 꽁치로 담근 젓갈과 거기서 받은 젓국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기름기가 감돈다. 제대로 구수하다. 동해안 사람들은 이를 온갖 양념과 무침에 두루 쓴다. 톳이나 곰피와는 더욱 잘 어울린다. 한 해를 익힌 꽁치젓은 이윽고 김장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제사상, 밥상, 국, 꾹죽, 젓갈을 돌아본다. 그저 ‘체지방률’ 한마디로 요약 불가능한 일상생활을 돌아본다. 한반도 바다 등푸른 생선의 한여름 풍미가 확 끼친다.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가 오는 24일 개막해 28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에서 열린다.
3일 제주도와 (사)제주여민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여성영화제는 ‘우리는 다른 길을 딛고, 올라’를 주제로 닷새간 13개국 39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이은정 감독의 <숨비소리>다. 평생 물질만 해온 해녀와 그의 딸이 겪는 갈등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 서사를 담아냈다. 폐막작은 윤한석 감독의 다큐멘터리 <핑크문>이 선정됐다. 대가족 맏며느리로 성실히 살아온 주인공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찾는 과정을 그렸다.
신진 여성 창작자를 위한 단편 경선 ‘요망진 당선작’ 은 관객 심사단과 심사위원단이 수상작을 결정한다. 10편이 본편에 진출했고, 영화제 기간 상영된다. 수상작은 28일 폐막식에서 발표한다.
영화제 기간 작품 관계자와 관객과의 대화, 집담회, 스페셜 토크, 관객 토크, 트레일러 상영, 시상식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후원권은 네이버 예약 또는 현장에서 예매 가능하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제주여성영화제가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공감과 연대를 넓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영화제는 제주여민회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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