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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다음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새벽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이튿날 저녁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과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모두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김 위원장에게 “7년 만에 다시 보네요. 반갑습니다”라고 말을 건넸다고 행사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으나 그 외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북·러 회담을 앞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고려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에 두 사람의 동선 분리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양측의 만남은 짧게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톈안먼 성루 끝쪽에 앉아 다른 정상들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진핑 주석 양옆으로 자리를 잡은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는 다소 떨어진 위치였다. 우 의장은 이날 성루에 오를 때도 푸틴 대통령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 의장 방중에 동행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원식 의장 내외분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함께 망루에 올랐다”며 “우리 대표단은 귀빈 좌석에, 북한 대표단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국제부장 등 7~8명이 열 자리 앞, 왼편으로 앉았다”고 적었다.
우 의장은 오는 4일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부총리와 만난 뒤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전날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등과 함께 방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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