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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국 LED 기술 빼간 외국 회사…대법 “한국에서 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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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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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부상을 입은 채 주변에서 구조된 남편은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이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목을 매려 한다”는 공장 방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 A씨가 복부와 손목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바로 옆에는 그의 아내인 60대 여성이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었다. 현장에선 혈흔이 묻은 흉기와 둔기가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후송 과정에서 경찰에 “내가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의 외부 침임·공격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4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1세.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르마니 그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끝없는 슬픔 속에 창립자이자 창시자, 그리고 끊임없는 추진력이었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사망을 알린다”고 밝혔다.
‘우아함의 황제’, ‘미니멀리즘의 거장’으로 불렸던 아르마니는 현대 이탈리아 스타일의 대명사로 꼽힌다. 디자이너의 감각과 사업가적 통찰을 결합해 연간 약 23억유로(약 3조734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패션 제국을 일궜다.
그는 지난 6월 밀라노 패션위크에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으나, 이달 열릴 패션하우스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매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34년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 태어난 아르마니는 원래 의사를 꿈꿨으나 밀라노 백화점의 쇼윈도 장식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패션계에 입문했다. 1975년 파트너 세르조 갈레오티와 함께 소형차를 팔아 마련한 1만 달러로 남성복 브랜드를 창립했고, 이듬해 여성복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아르마니 제국’은 의류를 넘어 액세서리, 가구, 향수, 화장품, 서적, 꽃, 초콜릿까지 아우르며 100억달러(약 13조933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는 조카 로베르타와 실바나 아르마니에게 사업 일부를 맡기며 후계 구도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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