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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후 8일 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했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나눌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북·중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고 나서게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간 인적·물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과 북·중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 국제 여객열차용 대합실이 신설됐다”며 “북·중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운행이 재개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 중단된 지 5년 6개월 만이다. 현재 북·중 간에는 화물열차만 운행된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사이트에는 지난 7월 베이징·단둥행 여객열차 시간표가 올라왔다. 시간표에 따르면 월·수·목·토요일 오전 10시25분 평양을 출발해 단둥, 선양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다. 베이징발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오후 5시27분 출발해 선양, 단둥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다. 다만 구체적 개통 시점은 알리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북·중 여객열차 개통은 정상회담과 같은 고위급 교류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 등이 불허되는 것 등은 중국 측 요인보다는 체제 안정을 우려하는 북한 측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됐다”며 “정상외교는 북한이 외부에 일부 개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여객열차 개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인의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사전 절차로 여겨진다. 지난 2월 한 여행사가 훈춘에서 버스로 출발하는 북한 단체 관광 허가를 받았지만 출발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원산시에 개장한 대형 리조트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들였다. 이 관광지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중국 학자들이 지난달 대거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주북중국대사관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 중국의 지린대, 옌볜대, 우한대 소속의 연구자들 30명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종합대에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주로 경제학·법학·국제정치학 연구자들로 구성됐으며 한반도 관련 연구자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해설했다”고 전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압록강 대교는 노후화된 압록강철교를 대신하기 위해 2011년 착공됐으나 북한 측 공사가 늦어지며 14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압록강대교 북측 지역에 17만2500㎡(약 5만2000평) 면적의 대규모 세관 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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