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중수청·보완수사권’ 놓고 갈린 여당·법무장관···시민단체들 엇갈린 평가 > 공지사항

문화상품권현금화 ‘중수청·보완수사권’ 놓고 갈린 여당·법무장관···시민단체들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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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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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결집한 북·중·러 정상을 향해 ‘반미 작당 모의’를 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이 “어떠한 음모도 꾸미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세 정상이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아이러니’(반어적 표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무도 (미국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미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세 지도자 중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두가 미국과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날 국제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한 데에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신들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등 현황을 논의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색됐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평가돼 왔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로 개편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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