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릉 주민에 이르면 4일 생수 배급…삼척도 점점 타들어간다 > 공지사항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릉 주민에 이르면 4일 생수 배급…삼척도 점점 타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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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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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병입수(생수)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시민들은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을 수 있다.
가뭄 현상은 인근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피해는 영동 남부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는 가뭄 와중에 때아닌 산불까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3.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6%)의 19.3%이다. 오봉저수지에 남은 물의 양은 1990여t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날 군부대 물탱크 차량 141대와 민간 살수차 27대를 동원해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등 인근 하천에서 취수한 물을 실어 날랐다. 교동 배수지와 구산농보 등에서도 물을 끌어오는 등 하루 2만1000여t의 대체 용수를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소방차 71대와 인근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차량 19대 등을 동원해 평창·양양·속초·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과 연곡정수장에서 취수한 물 3400여t을 홍제정수장으로 옮기고 있다.
독도 경비함도 투입됐다. 해양경찰은 5000t급 독도 경비함정인 삼봉호(5001함)를 급수 지원에 동원했다. 삼봉호가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600t이다. 이 물은 홍제정수장으로 옮겨진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9일까지 1500t급과 30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투입해 150~300t의 생활용수를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릉시가 병입수 조기 지급을 결정하면서 18개 면·동 주민들은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게 된다. 시민들은 강릉여고, 강남축구공원 등 5개 권역별로 지정된 10여개 배부장소를 방문하면 1인당 2ℓ짜리 병입수 6병을 가져갈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나 취약계층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정으로 전달한다.
가뭄 현상은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 일부 산간마을은 계곡물과 지하수를 모아 물탱크에 저장한 뒤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계곡물이 마르면서 물탱크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삼척은 강릉에 비해 비가 더 많이 온 편이지만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삼척의 누적 강수량은 472.7㎜로, 평년 강수량(812.9㎜)의 58.1%였다.
삼척시는 임차 급수차와 소방차를 동원해 원덕읍 이천리와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4개 산간마을 80여가구에 비상급수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지난달 25일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엿새간 이어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지난달 28일에는 인근 삿갓봉 정상 부근에서도 불이 났다. 김동출 오목리 이장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니 한여름인데도 산림이 바짝 말라 마치 겨울산처럼 불이 거세게 번졌다. 여름에 이렇게 산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평생 처음 봤다”고 말했다. 소방대원들은 “더는 여름 산불 피해를 남유럽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는 토론회의 세부 주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최근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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