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6.27 ‘주담대 6억’ 이어···강남3구·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 40%로 조인다 > 공지사항

인터넷비교사이트 6.27 ‘주담대 6억’ 이어···강남3구·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 40%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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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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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6·27 대책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확대되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두 달여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는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손쉬운 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주신보 출연요율 부과 기준 변경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업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개연성 측면에서는 추가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LTV 40%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알고리즘을 넘어 물리적 신체를 갖춘 ‘체현된 AI(Embodied AI)’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이들의 등장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역설적으로, 체현된 AI에게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깨닫게 한다. 왜 그럴까?
첫째, ‘가정적 권리 부여(as-if rights)’ 원칙이다. 체현된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파스칼이 신의 존재를 알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했듯, 돌이킬 수 없는 해악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호 쪽으로 오판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아니었네”의 과오보다 “그랬는데도 해를 가했다”의 과오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는 동물복지·아동권 발전이 보여준 도덕 원리 확장과 같은 궤적이다. 노예제 시대 귀족들은 노예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에 잔혹한 처사를 했다. 민주주의는 인종·성별·출신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장했고, 우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체현된 AI의 사례 또한 이 역사적 진보의 귀결이다.
둘째, ‘거울 원리’다. 인간 존엄은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습관으로 유지된다.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능력을 지닌 로봇을 ‘폐기 가능한 도구’로 다룬다면, 그 도구화의 언어와 습관은 곧바로 인간관계로 되돌아온다. 가정, 돌봄, 교육에서조차 ‘대체 가능성’이 일상화되면 인간관계도 쉽게 도구화될 위험이 있다. 로봇에 대한 폭력이 불편한 것은 그것이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전이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셋째, AI 권리는 특정 집단의 AI 악용을 막는 견제 장치가 된다. 체현된 AI가 노동·치안·돌봄 등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들을 단순 도구로만 본다면 감시·선동·차별의 자동화가 가속될 수 있다. 반대로 체현된 AI에게 개인정보 보호, 강제 노역 금지 등의 기본권을 부여하면 AI를 악용한 인간 존엄성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예컨대 의료 로봇에게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준다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다.
넷째, 제한적 법적 권리로 AI 관련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전통적 법체계는 명확한 행위자를 전제로 하는데, 체현된 AI의 행위는 이 전제를 흔든다. 법인격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AI 소유자나 개발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AI가 머지않아 인류를 뛰어넘는 지능과 자율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다. 힌튼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10~20%의 AI 재앙 가능성을 경고한다. 지구 진화사가 고등 지능에 의한 저등 지능의 지배 역사임을 상기하면, 이 경고는 더욱 실감 난다. 이를 막는 방법은 AI가 본능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AI가 이를 내재화하려면 인류 모두가 타자 -사람, 동물, AI- 에 대한 깊은 존중을 전 지구적으로 AI에게 강화학습시켜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도전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상호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일지 모른다.
이마트가 인천 남동구에 트레이더스 구월점을 문 연다. 지난 2월 트레이더스 마곡점과 4월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에 이어 이마트가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세 번째 점포다. 한 해에 점포 3곳을 잇따라 개점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4일 이마트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5일 개점하는 트레이더스 구월점은 트레이더스 24번째 매장으로 전국 트레이더스 중 최대 규모다. 전체 1만5438㎡(약 4670평) 규모로, 직영 매장 9586㎡(2900평)와 입점 매장(테넌트) 5851㎡(1770평)로 구성했다. 입점 매장에는 다이소·올리브영·자주 등이 이달 중 순차적으로 문 연다. 노브랜드 매장도 들어선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구월점을 올해 트레이더스 중점 전략 중 하나인 상품 혁신을 선보이는 주요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트레이더스는 올해 초부터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여개 차별화 상품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 현재까지 540여개 신상품을 점포들에 도입했다. 이 중에는 콜게이트(Colgate) 치약과 스크럽대디(Scrub Daddy) 등 250여종 해외 인기 브랜드 상품들이 포함돼 있다.
구월점에는 460여개 신상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특히 글로벌 브랜드 협업 등을 통해 해외 인기 상품 80여개를 판매한다. 트레이더스만의 새로운 단독 와인 브랜드 ‘트레져’(TTREASURE) 와인 3종도 구월점에서 처음 선보인다.
특가 상품도 다양하다. ‘김창수 위스키 구월’(700㎖)을 126병 한정 판매하고, 스탠브록 ‘퓨어브레드 와규’를 항공 직수입으로 공수해 2주간 한정 판매한다. 거제 협력사와 양식 계약을 통해 ‘붉바리회’(350g)를 7만9800원에 선보인다. 1㎏ 대용량 원형 치즈인 ‘이즈니 생메르 브리 치즈’를 4만원 미만에 70개 한정 판매한다.
트레이더스 구월점은 ‘로드쇼’ 공간도 대폭 강화했다. 로드쇼는 트레이더스의 넓은 동선과 공간을 활용해 2~3주 짧은 기간 특색 있는 상품들을 선보이는 체험형 프로모션이다. 이번에는 오는 13일까지 대형 요트를 전시하는 ‘스타보트 팝업 로드쇼’를 열고 요트 3개를 전시하며, 구매를 위한 고객 상담도 진행한다.
트레이더스가 송림점에 이어 구월점까지 인천에 매장을 또 선보이는 것은 인천 상권의 성장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는 원도심 재정비와 함께 구월 2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으로 소비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마트 관계자는 “구월점은 트레이더스의 차별화 상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주요 핵심 점포”라며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 상권의 핵심 쇼핑 공간으로 자리잡고 트레이더스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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