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경쟁당국 수장 “미국 기업들에 해로운 규제 용인 안 해”···‘온플법’ 경고? > 공지사항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경쟁당국 수장 “미국 기업들에 해로운 규제 용인 안 해”···‘온플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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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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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자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퍼거슨 위원장이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서 “규제당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퍼거슨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디지털 규제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지님의 아이돌 데뷔를 축하합니다!”
예명 짓기부터 노래·춤·연기 연습, 최신 트렌드 학습까지 혹독한 훈련을 거친 기자에게 박수 세례가 쏟아집니다. 이제 저는 ‘T엔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아티스트입니다. 기자를 K팝 아이돌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이곳은 하이브도 SM엔터테인먼트도 아닌 T엔터. SK텔레콤이 5일 서울 성동구에 문을 연 ‘T팩토리 성수’입니다.
지난 3일 언론에 먼저 공개한 T팩토리 성수는 SK텔레콤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SK텔레콤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마포구 홍대에서 운영한 ‘T팩토리 홍대’에 이어 Z세대 유동 인구가 밀집한 성수에 문을 연 것이죠. 총 650평 규모의 공간에는 K팝 아이돌 체험을 비롯한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돼 있습니다.
SK텔레콤 T팩토리팀 김보미 팀장은 “Z세대가 미디어를 통해 연습생의 데뷔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자란 세대인 만큼 직접 연습생이 돼 데뷔하는 여정을 체험하며 공감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팩토리에 마련된 각종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다 보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 등 SK텔레콤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핸즈프리’ 타로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타로티스트에게 타로점을 볼 때는 따로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에이닷이 타로티스트의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AI 기술이 적용된 ‘AI 포춘 포토’ 체험, AI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지하 1층 공연 공간에서는 매월 1회 콘서트 ‘덕콘’과 토크쇼 ‘덕톡’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청년 세대와 접점 늘리기에 나선 것은 SK텔레콤만이 아닙니다.
LG유플러스는 2020년 9월부터 서울 강남에 ‘일상비일상의틈byU+’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Z 취향 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하는 이곳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팝업 이벤트를 통해 강남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픈 초기부터 지난달까지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185만명에 달합니다. 지난달에는 휴가철을 맞아 대전 성심당을 찾은 여행객들의 빵과 짐을 유플러스 매장에서 맡아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KT도 적극적입니다. 자사 캐릭터 브랜드 ‘민트라온’의 팝업 스토어를 지난 7~8월 서울 종로에서 진행했고, 지난해엔 잠실 롯데월드에 KT 만 34세 이하 가입자를 위한 ‘Y포차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이통사가 오프라인 행사를 잇달아 여는 배경엔 2030세대 이탈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층의 휴대전화 개통 패턴을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10대 때 부모님을 따라 이통 3사를 쓰다 성인이 되면 자급제로 기기를 구입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알뜰폰은 과거 ‘효도폰’이란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약정에 묶이지 않고 요금이 저렴하면서도 통화·데이터 품질 역시 이통 3사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달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 알뜰폰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기술 주도권이 이통사에서 빅테크 기업으로 넘어간 영향도 큽니다. 2000년대만 해도 이동통신산업은 ‘쿨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광고는 기술은 물론이고 문화, 유행까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신 서비스의 속도가 더 이상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은 일명 ‘네카라쿠배당토’라 불리는 IT기업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통사의 오프라인 매장은 썰렁해졌습니다. 휴대전화 구매부터 각종 서비스 이용과 문의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다 보니 매장을 찾는 것은 대부분 중장년층이고요.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10~20대에게 통신사는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강해요. 이를 쇄신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장벽을 낮추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스시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참관하며 북·중·러 정상으로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다. 이 장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이 주도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병식은 북·중·러가 결집해 그간 미국 중심이었던 세력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전승절 행사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시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소 정상회담 이후 66년 만이며 탈냉전 이후 최초다. 김 위원장이 양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 예우를 받았다. 공식 행사 전에 정상 기념촬영에서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옆자리에 섰다. 외빈들이 성루로 오를 때는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나란히 맨 앞줄에 서서 대열에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참여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로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북·러 양자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과시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북·중·러 연대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3국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했지만 중·소 국경분쟁, 냉전 해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거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때때로 대립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하며 러시아와 가까워질 때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며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미를 매개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중·러 연대가 가능해졌다.
중국은 이날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HQ-29,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61, 괌까지 겨냥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DF-26D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세계가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평화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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