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속보]미 당국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서 ‘불법체류 혐의’ 450명 체포”…한국인 직원 약 300명 추산 > 공지사항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속보]미 당국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서 ‘불법체류 혐의’ 450명 체포”…한국인 직원 약 300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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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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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450명의 불법 체류자(unlawful aliens)를 체포했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에 “오늘 HSI, 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약 450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LG에너지솔루션(LGES)과 현대차가 합작해 건설 중인 배터리 생산시설로, LGES에 따르면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불법 고용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법부 승인 아래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주 국토안보수사국(HSI) 책임자 스티븐 슈랑크는 “체포가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지 한국 영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이 인원 중에는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 30명 이상(협력업체 직원 포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인 사람은 약 300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역시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매체 WSAV는 수백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돼 이날 오전부터 단속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이번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공장의 전기차 생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HL-GA 배터리회사 선임 홍보 전문가인 메리 베스 케네디는 공식 성명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다.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체 버스노선의 90%를 담당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버스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이 3일 최종 결렬됐다.
경기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경기버스는 노동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행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달라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한다.
이법 교섭결렬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그동안 개별교섭을 해오던 KD그룹도 참여했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무형태를 준공영제와 동일한 1일 2교대제로 바꾸고, 동일임금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 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가 참여했다. 여기에 속한 버스는 1만 여대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준공영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다.
지난 4월 한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만기 4년)을 받은 A씨는 한 달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 과정에서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가 발생하자 A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회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7일 대출 상품과 신용카드를 선택·이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면서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중간에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후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중도상환과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제도개선으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올해 1월13일부터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뒤에는 소급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엔 카드사에 별도 요청해야 관련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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