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호도” > 공지사항

명품짭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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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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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얻은 쯔양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경주의 어느 절터 흙 속에 천년 넘게 잠들어 있던 작은 기와 한 조각이 있었다. 흙먼지를 털어내니 드러난 얼굴은 무섭지도, 위엄 넘치지도 않았다. 위로 들린 입꼬리에 봉긋해진 광대뼈, 살짝 내민 눈동자와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이 같기도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웃 같기도 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누구든 마음 한구석이 환히 밝아졌을 것이다.
그 기와는 바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품인 ‘얼굴무늬 수막새’, 우리가 흔히 ‘신라의 미소’라 부르는 유물이다. 원래 수막새는 지붕 끝을 막아내는 장식 기와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험상궂은 도깨비나 맹수의 얼굴을 새겨 악귀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 수막새는 겁을 주는 대신 웃음을 택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처럼, 신라인들은 웃음이야말로 ‘세상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 특별한 미소는 한동안 우리 곁을 떠나 있었다. 일제강점기 경주에서 활동한 일본인 의사가 수집해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오랜 세월 낯선 땅에 걸려 있었고, 소장자에게는 아끼는 진열품이었지만 우리에겐 잃어버린 문화유산이었다. 다행히도 1972년에 박일훈 국립경주박물관장의 간절한 노력과 옛 스승 오사카 긴타로의 중재, 그리고 소장자 다나카 도시노부의 결단이 더해져 38년 만에 고향 경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흙으로 빚어진 단 하나의 미소가 제자리를 찾던 날, 많은 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을 것이다.
수막새에는 장인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얼굴의 틀은 찍어냈지만 눈과 입은 손끝으로 눌러 완성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 눈과 광대뼈가 미묘하게 비대칭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살아 있는 듯한 표정이 완성되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러움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보는 이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오늘날 이 미소는 더 이상 경주의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KOREA의 공식 엠블럼에 얼굴무늬 수막새가 담기면서, 천년 전 흙으로 빚어진 웃음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협력과 평화의 얼굴로 되살아났다. APEC은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경제와 기술, 문화를 논의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다. 그 무대에 신라의 미소가 등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경주가 지닌 천년의 역사와 웃음으로 세상을 대했던 신라인의 지혜가 국제사회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방문객들은 회의장 곳곳에서 이 미소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온화한 웃음은 서로를 향한 환대와 화합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게 될 것이다. ‘적대가 아니라 환영으로, 긴장이 아니라 대화로 맞이하자’라는, 신라가 남긴 철학이 오늘의 국제회의 현장에서 다시 빛나는 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 브랜드 ‘뮷즈’ 역시 이 미소를 현대인의 일상 속으로 불러오고 있다. ‘신라의 미소 우양산’은 기와 끝에 수막새가 놓여 있는 듯 디자인되어 있어, 햇볕 아래에서 펼치면 마치 신라 건축물 아래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동시에 외부의 나쁜 기운까지 막아주는 상징성도 느껴진다. ‘신라의 미소 파우치와 키링’은 수막새의 둥근 외형과 질감을 최대한 살려, 손에 쥘 때마다 천년 전 장인의 웃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식탁 위 소스볼, 냉장고 마그넷 속에서도 이 미소는 순간순간을 환하게 밝히며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 일상적인 도구 하나가 천년 전 미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박물관에서 만난 유물이 가방 속과 식탁 위로 들어와 나와 함께 웃고 있는 셈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갈등과 긴장이 많다. 신라의 장인은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얼굴 대신 해맑은 웃음을 택했다. 그 미소는 지금도 말해주고 있다. 진심 어린 웃음과 환대야말로 서로를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친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자치경찰단도 3월에서 7월까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관광 행위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운송을 하거나 무등록 여행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는 경우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방침에 따라 관광객이 늘면 관련 불법 행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관광 불법행위가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도 교란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TF) 20명을 연중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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