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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4일 심장 시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보통 시술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면 퇴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만큼 한 총재가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유든 상황이든 전달된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특검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통일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 부지 및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을 청탁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액이 윤석열 정부에서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 ODA 규모 확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대통령 부인과의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직접 소개했다.
한편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날짜를 뒤늦게 밝힌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했는데 공지를 미루다가 이날 언론에 공식 확인했다. 특검 측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뿐이고, 송달이 안 되거나 수취 거부를 하는 등을 우려한 것으로 예외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최근 한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4일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라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도식 개최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이 강제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라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8일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에 대해 “한강의 존재 의미와 한강의 모습, 한강을 즐기는 서울 시민들의 여가 문화가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업체 선정에 따른 세금 낭비,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퇴근을 하면서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되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는 꼭 타봐야되는 서울 명물로 등극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대해선 “20년 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다시 기억이 난다”며 “그때도 특혜다, 토목이다, 자연성 회복 파괴다라는 등의 주장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보면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비판들이 난무했지만, 비판을 이겨내고 자전거길과 산책로 뚝섬 등을 만들면서 서울 시민이 여가 시간에 정말 여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실상 특검에 표적 수사를 하명하는 모습을 보며 큰일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단체장을 끌어내려야겠다는 그런 사심을 감춘 입장표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가 떠오른다.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들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합당이나 선거연대 등 어떤 형태로든 협력해 폭주기관차를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그 점을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의 ‘한강, 서울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버스 발전 방향(박동진 ㈜이크루즈 대표이사), 한강르네상스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정책 성과(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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