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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금주의 B컷]거대 플랫폼에 깔린 사람들…대통령이 우리 손 잡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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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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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일상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개 수수료’를 낸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온라인 장터에서 생필품을 사고, 대행업체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눈에 최저가를 알 수 있고, 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선택지가 넓어진 듯 보이지만 플랫폼 영향력이 커질수록 수수료와 최종 가격은 함께 뛴다. 수수료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몫이다.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 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에어비앤비, 쿠팡 등의 플랫폼 기업이 하는 끼워팔기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자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혹시 한 번 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절박함을 표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사회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이던 참가자들이 땅바닥에 눕는다. 손팻말을 든 배달 노동자, 숙박업과 음식점 사장, 가사 노동자가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 법을 즉각 제정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불법)계엄 후 행보가 선명하고 내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같이 할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안 의원과 정치적 연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안 의원과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공천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 때문에 불필요하게 거리를 뒀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몇 년 전에 마침 제 절친이 안 의원의 사위가 됐고 관계 개선을 시도해서 요즘은 안 의원과 많은 것을 의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안 의원과 자주 본다”며 “어제도 오세훈 서울시장 행사에서 보고, 실무진들 사이에서 앞으로 같이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계엄 이후에 보여준 행보는 너무 선명하고 내 방향과 일치한다”며 “지리적으로 판교와 동탄이면 대한민국 IT(정보통신)의 축이라 논의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판교는 안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분당갑, 동탄은 이 대표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있다.
그는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들이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리적이고 탄핵 과정에서 흙탕물이 묻지 않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대화를 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안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이래 여러 차례 티격태격하며 정치권의 ‘톰과 제리’로 불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두고 비슷한 입장에 서며 정치적으로 가까워졌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엔 경기 성남시 판교역 앞 광장에서 ‘AI 과학기술 패권’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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