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교촌치킨 본사가 닭 공급 안해 매출 손해” 가맹점주 손해배상 청구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변호사 “교촌치킨 본사가 닭 공급 안해 매출 손해” 가맹점주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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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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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랫동안 가맹점주의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1360여 가맹점주 가운데 100여명은 지난 2월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교촌에프앤비 측은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과는 별도로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가맹점주 B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20년 전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본사는 부분육 등 치킨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맹본사가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닭고기를 적게 공급했다는 내용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닭고기를 필수 품목(반드시 본사서 구매)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한 마리 통닭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다른 치킨 체인점과 달리 ‘부분육’이 인기 메뉴이다보니 일정 부분 수급에 차질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신메뉴 개발 등 가맹점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한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만기 4년)을 받은 A씨는 한 달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 과정에서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가 발생하자 A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회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7일 대출 상품과 신용카드를 선택·이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면서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중간에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후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중도상환과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제도개선으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올해 1월13일부터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뒤에는 소급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엔 카드사에 별도 요청해야 관련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홈페이지 뉴스룸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시행된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설명과 정지 영상 4컷, 그리고 동영상이 실려 있다. 헬기와 장갑차가 나오는 동영상이다. 홈페이지에 표기된 날짜는 다음날인 5일. 제목은 “ICE, 조지아주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표적으로 관계 기관 작전”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 수색 영장 집행으로 약 500명이 구금되었으며, 이 중 다수는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ICE 특수요원들은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9월 4일 한 회사에 대한 연방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잠재적 연방 범죄에 대한 중대한 혐의 때문이다. 475명이 구금됐다. 이번 공동 수사에는 노동부 감찰관실, FBI, DEA(마약단속국), 미국 국경 순찰대,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 관리국, 국세청,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동원됐다.
국토안보부 수사 담당 특별수사관 스티븐 N. 슈랭크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모든 기업을 환영한다. 건설이나 기타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괜찮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작전은 시스템을 악용하고 우리 노동력을 약화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 단기 또는 여행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오늘의 작전은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이미 신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연방 및 주 법 집행 기관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사익을 위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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