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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설명 태도 등으로 미뤄 검찰이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 등에 수사를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비위 등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 군수는 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개인을 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반복적인 음해성 민원은 결국 군정을 방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10여개월 앞두고 현직 군수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음해와 모함 빈도·강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당사자로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 도전만에 비로소 군수로 당선돼 7년째 쉼 없이 달려왔으나, 수많은 고발과 각종 민원 제기로 임기 내내 음해와 모함에 시달려오고 있다”며 “군민의 뜻을 왜곡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켜 오로지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태안의 미래를 가로막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반복적인 음해성 민원이 공무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가 군수는 “성실히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까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도 있어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원은 묵묵히 일하고 봉사하는 존재일 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5월 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가 군수를 둘러싼 비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는 제명됐고, B씨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조 원장은 “8월 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대로 고통받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저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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