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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사설] “보완수사는 의무”, 반성문 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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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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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압수수색에 대해 “현지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의 일환이겠지만, 현지 출장 간 한국인 관계자들도 30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해 450명을 체포했다.
윤 대사대리는 공개 발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고 받고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윤 대사대리가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 주셨다”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접견에서 “어제까지 3일 연속 트럼프 대통령의 ‘잭 스미스 같은 특검’이 본청 (원내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다”며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을 방문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전날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상황을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 수사에 빗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을 듣고 농담조로 잭 스미스 특검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동성명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없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명확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여러 가지 국내 여건들이 한·미 간 주요 산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이라며 “두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여러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양국이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이 지난 수십 년 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문제를 비핵화의 관점, 남북한 모두 평화와 번영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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