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급성장’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규제 유예된다…‘15%룰’ 적정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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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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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금융위원회가 ‘12시간’ 주식거래를 앞세워 급성장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곧바로 거래 재개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출범해 국내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 시대를 연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목별로는 30% 규제를 받는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제 한도에 걸려 최근 79개 종목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넥스트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은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거래소의 13.2%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보다 긴 거래시간과 낮은 수수료의 이점을 앞세워 6개월도 안 돼 급성장을 이룬 것이다. 규제 첫 적용 시점인 오는 9월30일을 앞두고 거래 한도 초과를 우려한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79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52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대규모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 초과에 대한 규제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한도 비율은 정규거래소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15%를 유지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을 이유로 한도를 넘길 경우에는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면책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일단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현재 거래 중단된 79개 종목 포함 거래를 지속할 종목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는 등 자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관계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등을 고려해 현행 한도 수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까지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자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2023년 4월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신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는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2021년 12월 가맹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하성(30·애틀랜타)이 새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로 돌아왔다. 김하성은 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 원정경기에 6번 유격수로 나가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탬파베이에서 지난달 22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김하성은 2일 애틀랜타로 전격 이적했고 이날 바로 선발 출격했다. 7회초 컵스 좌완 불펜 드류 포머란츠의 커브를 밀어쳐 첫 안타를 쳤고, 3-4로 추격하던 9회초 2사 1루에도 상대 마무리 대니 팔렌시아의 강속구를 받아쳐 안타로 만들었다. 경기는 3-4 애틀랜타의 패배로 끝났다.
김하성은 빅리그에서 전천후 내야수로 활약해왔다. 2023년 골드글러브도 유틸리티 야수로 받았다. 그러나 이제 붙박이 유격수로 남은 시즌을 치른다. 브라이언 스닛커 애틀랜타 감독은 ‘김하성을 유격수 외 다른 포지션에서 활용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김하성은 유격수다. 그게 우리가 그를 영입한 이유”라고 잘라 말했다.
스닛커 감독은 “샌디에이고에서 뛸 때부터 김하성을 정말 좋아했다. 유격수는 구하기 힘든 포지션인데 검증된 선수를 데려왔다”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하루쯤 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일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격수 고정 출전은 선수에게도 희소식이다. 김하성은 “어떤 선수든 한자리에서 뛰는 게 좋다. 제 커리어 내내 주 포지션은 유격수였다”며 “무엇보다 시즌을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새 출발 각오를 밝혔다.
어깨 염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있던 김혜성(26·LA 다저스)도 이날 복귀했다.
김혜성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피츠버그와 치른 원정경기에 6-9로 뒤지던 9회초 대주자로 출전해 1득점을 올렸다. 지난 7월29일 이후 36일 만의 메이저리그 복귀다.
우여곡절이 있었다. 김혜성은 2일 미국 중부에 위치한 오클라호마시티에 있다가 동부 피츠버그로 이동했는데 항공편이 연착돼 일정이 꼬였다. 합류가 크게 늦어지면서 이날 경기 선발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대주자로서 빠른 발을 증명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김혜성은 “항공편이 연착하면서 환승 편을 놓쳤다. 어젯밤 통역과 함께 공항 바닥에서 잤다”며 “14~15시간을 공항에서 보낸 것 같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모두 공항에서 먹었다”고 고단했던 복귀 여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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