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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4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주 만에 6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8%였다.
2주 전(8월18~20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1%였다.
지지율 회복에는 최근 일본·미국 순방 결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3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긍정 응답이 58%, 부정이 35%였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선 긍정 평가 51%, 부정 평가 31%였으며,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해선 긍정 평가 49%, 부정 평가 42%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과제별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교 정책 62%, 경제 정책 53%, 대북 정책 52%, 부동산 정책 50%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0%를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증가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야당 간사로 지명한 것을 두고 2일 법사위에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내란 앞잡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5선의 나 의원이 법사위원이 돼 6선인 추 위원장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전날까지 회의 목록에 포함돼 있었는데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데 가만두고 볼 수 있나”라며 “제발 6선의 국회의장까지 하려고 했던 경험과 품격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겁박하는 발언은 삼가달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 자리로 나와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돼서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야당 반발에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의회 독재”라며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간사 다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의 피고인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자 박 의원도 관련 재판 피고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관련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성윤 의원은 “자기 재판 종결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사 자리에 오려는 것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재판) 공소 취하를 청탁한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라고 했다.
여당은 12·3 불법계엄 이후 나 의원 행보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란 모의 혐의가 있는 자”라며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나”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도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내뺀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 한다”며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 의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해 소란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모멸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발언은 왜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결국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공청회를 오는 4일 법사위에서 개최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 법안인가”라며 “우리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다가오는 신임 투표를 통해 축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좌우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총리가 불신임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AP통신과 유로뉴스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바이루 총리가 오는 8일 열릴 자신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좌우 정당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바이루 총리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440억유로(약 51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 추진에 동력을 얻고자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과 보수정당인 공화당(LR), 중도좌파 정당인 플라스 퓌블리크 등 여러 정당 관계자들과 만났다. 전날에는 좌파정당 프랑스 공산당(PCF)과 회동했다.
불신임 의사를 드러내 온 정당들은 이날 더욱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플라스 퓌블리크 소속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바이루 총리와의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총리가 진정으로 예산안을 협상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 신임 투표를 취소해야만 한다”며 “현 예산안은 수용 불가하다”고 말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바이루 총리가 사실상 내각의 종말을 선언했다”며 불신임 의사를 밝혔다. 마린 르펜 RN 의원도 “바이루 총리가 더 오래 재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고속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 총리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루 총리의 범여권 중도파는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야당들이 힘을 합칠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바이루 총리의 모뎀 등 중도 진영은 161석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PCF와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등 좌파 진영은 192석을, RN과 LR 등 우파 진영은 138석을 확보하고 있다. 총리 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 577석 중 과반인 289표가 필요하다.
외신은 바이루 총리 불신임 시 마크롱 대통령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알자지라방송은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 이후 해결하지 못했던 예산 문제를 다시 교착 상태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A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전통 좌파 또는 우파 총리를 새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선택이든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루 총리의 전임 총리였던 LR 소속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도 취임 3개월 만에 내각 불신임으로 축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은 오는 10일 ‘모든 것을 막자’는 이름의 전국적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고용 축소와 공휴일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유럽연합은 GDP 대비 3%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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