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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기는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김 실장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 합의한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110개 내외의 ‘2030교실’을 추가로 선정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수업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2030교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심화 등 전남이 직면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교육의 핵심 사업이다. 현재 유아 51개, 초등 43개, 중등 39개 등 총 133개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유아 30개, 초등 40개, 중등 40개 등 110개 내외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운영 중인 교실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기본형은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맞춤형은 교사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수업브랜드형 교실로, 지속형은 학습공동체 운영과 수업나눔을 통해 교사 간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특히 학교 여건과 학생 수, 수업 특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도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우수 교실을 선정·인증하는 ‘2030교실 인증제’를 운영한다. 인증제는 교사의 지속적 수업 연구를 장려하고, 학교 현장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다. 또 교사별 수업 브랜드를 구축해 ‘수업 맛집 가이드 지도’으로 시각화하는 사업을 추진, 학교마다 고유한 교육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등 2030교실 설명회’를 열어 2026학년도 운영 계획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행사는 유튜브 ‘전남교육1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2030교실은 교사들의 교육 철학이 실현되고, 그 노력이 학교 변화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며 “교사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전남 수업 대전환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4차로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고,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6139억원이다.
정부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로 부산신항·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항만·공항 연계 물류수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선 고속도로 서대전JCT에서 회덕JCT까지 18.6㎞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522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상습 혼잡구간으로 현재 갓길차로제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 비중이 약 29%로 전국 평균(25.6%)을 웃돌아 속도편차와 추월로 인해 정체와 급정거 유발 위험이 컸다.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무주부터 김천~성주~칠곡~대구를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84.1㎞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타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평택JCT에서 평택JCT까지 7.6㎞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441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통과·선정 사업을 통해 영호남 간 간선교통 축을 보완해 동서 간 광역 생활·경제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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