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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 윤영호 옮김 | 사이 | 244쪽 | 1만8500원
18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1017만원에서 2025년 8월 10억4000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1213만원에서 14억222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9일 오전 9시30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파업에는 공항 내 환경미화와 교통관리, 여객터미널 안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보안검색과 경비 업무는 파업 대상이 아니다.
노조는 산재 사망과 뇌심혈관 질환,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 2교대의 근무를 4조 2교대로 개편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황금연휴에 해당하는 추석까지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측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9000여명 중 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탁사업 위기 경보를 이날부터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중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등 2곳 2500여명 가운데 700~8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파업에 대비해 전국 공항 모·자회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포공항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해 전국 공항 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전에 확보한 필수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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