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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19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쯤 부산 송정항 인근을 항해 중이던 부산 영도 선적의 외끌이저인망 어선 A호(79ｔ급)로부터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송정항 동쪽 61.6㎞에서 침몰했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11시4분쯤 부산 남항을 출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해경은 승선원 8명 중 7명(한국 국적 3명·인도네시아 국적 4명)을 구조했다. 다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선장 B씨(63)는 이날 오후 2시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조난신호 지점 인근에서 실종 선원인 인도네시아인 1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나머지 선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비정을 통해 육지로 이동 중”이라면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잠정 합의한 미국 내 틱톡 사업권 유지 방안의 윤곽이 전해졌다. 중국의 알고리즘 기술을 넘겨받아 사용하되 오라클 등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새로운 법인을 세워 미국 내 틱톡 사업운영을 맡는다는 방안이 제안됐다. 투자자 컨소시엄에는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라클과 미국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이 참여한다.
법인 지분 80%는 미국 투자자들이 소유하며 중국 주주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소위 ‘틱톡금지법’에 따른 조치다. 바이트댄스에 투자해 온 미국 투자사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과 KKR, 제너럴 애틀랜틱 등이 새 법인의 투자자로서 계속 참여한다. 법인 이사 1명은 미국 정부가 임명하며, 본부는 필리핀에 둘 방침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미국 내 틱톡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 엔지니어들이 모회사 바이트댄스로부터 라이선스(면허) 형태로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새로 개발한다. 틱톡 알고리즘 기술 수출을 금지해 온 중국 정부로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도 바이트댄스의 망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틱톡과 협력을 해온 오라클이 자사 텍사스 센터에서 미국 데이터 처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틱톡은 2022년 미국 사용자 트래픽 전부를 오라클 서버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전화통화에서 합의해야 확정된다.
바이트댄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향후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합의한 틀에 따르면 “새로운 미국 법인이 틱톡을 통제”하지만 “일부 중국적 특징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측 협상 자문위원이 중국 기술을 계속 사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이번 합의를 두고 “궁극의 타코(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고 논평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앱이 분리되더라도 틱톡 플랫폼이 유지돼야 미국 이용자들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미·중이 ‘틱톡 매각 문제’에서 빠르게 합의에 근접하고 있지만 무역문제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펜타닐, 반도체 기술통제 등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계 정치학자들이 내는 정기간행물 ‘글로벌 차이나’ 편집장인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정치학 교수는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CGTN)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문제를 중국의 협상 의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보는 등 상징성을 부과하면서, 중국도 틱톡을 전략적 의미를 갖는 협상 카드로 보게 됐다고 해석했다. 그는 마드리드 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와 국내 압력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달렸다”고 전했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은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583명이던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4년 9219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2020년 220명에서 2024년 5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8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0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102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부분의 산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7004명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02명 중 73.5%(75명)가 두 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과 농업에서는 각각 이주노동자 130명, 26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증가 폭은 크다. 농·어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6% 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질병, 부상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만큼 이주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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