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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대책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이날 공개 사과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199건의 피해 사례에 피해액은 1억2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는 가볍게 내려 무겁게 떨어진다. 집 벗어나니 해방된 감각인가. 낯선 곳에 가면 빗소리도 더 잘 들린다. 반복되는 일상의 보자기를 벗어던진 덕분일까. 그곳이 바닷가라면 빗방울도 더욱 굵어진다. 모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깨어나 바깥을 보았다. 산에 가려고 동해시에 왔는데 난감한 상황으로 머릿속이 아연 축축해졌다.
몇해 전, 제주에 꽃산행 갔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번개 같은 꾀 하나를 장만해 두었더랬다. 타박타박 떨어지는 저 빗소리, 하늘에서 누가 글 읽는 소리! 주룩주룩 빗줄기를 옛글로 환기한 이후 이런 혼자만의 ‘우쭐’에 빠졌다. 어쨌든 하루는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둘 중의 하나이니 시시때때로 공부하는 셈이 아닌가.
산행 도중 산에서 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아침부터 비 내리는데 등산하기에는 마음이 좀 켕긴다. 그러나 이 또한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뭄 강릉, 이 지역의 물 사정은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뉴스도 한몫한다. 고작 등산하는 주제에 비 맞는 걸 주저할 건 아니지 않은가.
올봄에 기획된 청옥산. 그 산에 가겠다 약속해 놓고 비를 핑계로 안 가는 건, 청옥은 물론 청옥산을 말없이 지켜보는 하늘한테 일종의 죄짓는 일이기도 하겠다. 이 상황에 딱 맞는 오늘의 논어 한 구절이 떠올랐다.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하늘에 죄지으면 어디 빌 데도 없다).
달콤한 가을비 속으로 들어섰다. 무릉계곡 지나 삼화사 일주문에 일필휘지가 걸려 있다. ‘禁亂(금란)’. 무슨 뜻인 줄 짐작이야 가지만 영문 모를 묵직한 글씨. 어떤 한자는 상반되는 뜻이 같이 있기도 하다. ‘亂’(난)에는 어지럽다는 뜻도, 그 난리를 다스린다는 뜻도 있다.
하늘의 물 공급에 곱다시 코가 꿰인 지상의 세계. 그 한 방울 끊기면 꼼짝을 못한다. 바다에 물이 아무리 가득해도 어쩔 수가 없다. 쫄딱 젖은 채 삼만보가 넘는 강행군을 마치니 어느새 어둑한 저녁. 여전한 침묵의 ‘禁亂’. 비 그친 일주문 아래를 다시 지나자니 이런 궁리가 저절로 일어났다. 오늘의 등산은 오전의 어지러운 심사를 오후에 다스린 청옥산의 난이었군.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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