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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폐쇄를 앞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가량이 밀집한 충남 서해안 일대가 수소산업 벨트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관내 시군과 대학, 기업 등 19곳과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해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 서해안을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 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10조9173억원이 투입된다. 2040년까지 수소 12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수소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보령·당진·서산·태안 등 4개 시군은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이들 지역에 수소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수소산업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협약 참여 기관과 기업은 이를 위한 산·학·연·관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은 정책·행정·기술적 지원을 하고, 대학은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발전 3사와 관련 기업들은 저탄소 발전 설비로의 전환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함께 하기로 했다.
충남 서해안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가 밀집해 있다. 충남은 이로 인해 탄소배출량 전국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수소산업 벨트 조성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충남 서해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9기 중 22기가 203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처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석탄과 에너지 다변화가 절실하다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서해안에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대 친환경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 다음날인 18일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국민의힘의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긴급 알림을 통해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전원 당사 1층으로 모여 달라고 하자 40여명의 의원이 당사에 집결했다. 사무처 당직자들에게도 전원 소집령이 내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자 계획했다가 특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압수수색 강제 집행 소식이 들려오자 업체로 이동해 집단으로 항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업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민간업체까지 빈집털이하듯 쳐들어와 탈취하려 한다며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은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해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당사에서는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폰테크 관계자들과 특검 측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법적으로 (당사 건물) 출입 권한이 저한테 없다며 특검의 당사 진입을 가로막자 특검 관계자는 협조 안 해 주면 다 들고 가겠다고 했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재점화됐다. 특검이 전날 권 의원을 구속하고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통일교를 매개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가 구체화돼 국민의힘의 사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