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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이 출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증언을 사전에 조율했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수사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이들이 작성한 메모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해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000만원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여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언급하며 “공통공약을 시작으로 여와 야, 또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몰려오는 삼각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참모진과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며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집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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