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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투자사기조직 범죄 수익금 전문 세탁
투자사기 조직의 의뢰를 받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 13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A씨(30대·여), 중간 관리책 B씨(20대), 조직원 1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사기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을 자신들의 개인사업자 계좌 10개로 이체받은 뒤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찾아가는 수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조직은 다수의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고향 후배인 B씨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인출할 조직원을 포섭한 데 이어 서울에 숙소 4곳을 마련한 뒤 행동강령을 두고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원들에게 진술 방법을 미리 교육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개인사업자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주요 은행 43개 지점을 돌며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A씨와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인출 금액의 0.8~1%에 해당하는 돈을 조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뒤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이 보낸 인물들에게 나머지 돈을 건넸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일당은 모두 1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앞서 투자자 20명을 허위 증권거래 사이트에 가입시켜 6억원 이상을 챙긴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A씨 일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투자사기 피해금을 추적해보니 피해금이 A씨 조직의 상품권 거래용 계좌로 이체돼 출금된 게 확인됐다.
문제의 계좌는 조직원들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자신들이 상품권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속여 만든 것이었다. 상품권 거래용으로 개인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면 거액의 자금이 자주 입출금되더라도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에게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범죄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11월에 전주천·삼천에 ‘꽃밭을 조성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공무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14일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35개 동 주민센터 등 전 부서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각 동장은 책임하에 전주천·삼천변에 꽃밭을 조성하고, 11월 중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 후 우수 부서를 포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 참여를 전제로 ‘하천 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기다.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계절로 화초류 대부분이 생육을 멈춘다. 예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사실상 ‘동원’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노동조합 게시판에 “예산이 없어 화장지도 아껴 쓰는 상황에서 무슨 꽃을 심느냐”며 “1980년대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공문 발송 직후 꽃밭 조성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주시는 공문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시장의 직접 지시는 아니며 시민 볼거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자율 참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하천관리과가 작성한 내부 계획서에는 전주천 16곳, 삼천 10곳 등 총 26곳에 150㎡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주민센터별 담당 구간이 지정돼 있으며, 금계국·코스모스 등 외래 화초류를 심게 돼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도가 계절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떠나 전주천·삼천의 생태 복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천과 삼천은 지난 25년간 시민과 환경단체가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내고 버드나무·물억새·갯버들 등 토종 식생을 복원해온 국내 대표적 자연형 하천이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주천과 삼천의 외래종 꽃밭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갈대·수크령 등 자연하천에 맞는 토종 식생을 복원해야 한다”며 “하천은 미관 대상이 아니라 수질정화·홍수 조절·서식처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범기 시장은 잘못된 하천 관리 행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하천 정비계획이다. 총 7085억원이 투입된다. 시민사회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조감도만 내놓은 전시 행정이자 토목 중심의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원용 외래식물을 하천에 심는 것은 생물학적 오염 행위에 가깝다”며 “씨앗이 하류로 퍼지면 토종 식생을 위협하고 복원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천변 잡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잡초 제거는 하겠지만, 자연 친화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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