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미 국방 당국자 23일 서울서 만나 ‘동맹 현대화’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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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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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 국방협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맡았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KIDD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분담이 확대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원한다. 이에 대해 양측의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조선 보수·수리·정비(MRO)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차표 일반 예매가 시작된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온라인 예매 시스템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장시간 지연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예매가 진행됐지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폭증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뜨고 실제 예매 화면으로는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렵게 접속해도 대기번호가 90만번을 넘는 사례가 속출했고, 좌석 선택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3분 안에 결제를 완료하지 못해 자동 로그아웃되는 불편이 이어졌다.
이용객들의 불만도 잇따랐다. 최모씨(31)는 이렇게 접속이 안 된 건 처음이라며 역대급 혼란이었다고 말했다. 7시 정각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바일에서는 아예 홈페이지 진입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3분 안에 표를 끊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되게 한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쇄도했다. 부산행 열차를 예매하려던 지모씨(30)는 출발지, 도착지, 시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 3분 안에 예매를 끝낼 수 없었다며 왕복편 예매를 두 번 시도해야 했다.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1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예매를 마쳤다. 회사원 박모씨(46)는 평상시엔 내가 앉을 좌석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자동으로 배정돼 당황스러웠다며 수십만번대의 대기를 뚫고 들어갔는데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펼쳐지니 낯설어서 3분만에 표를 끊기 어려워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예매시간이 출근 시간대와 맞물린 점도 불편을 키웠다. 대전행 표를 예매한 직장인 김륜씨(28)는 아침 6시45분에 일어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세팅해놓고 예매할 준비를 마쳤는데 서버가 터진 것 같았다며 30분 만에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75만번대였다. 새로고침하면 로그아웃돼 출근길 내내 핸드폰만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예매자 분트 이민석씨(27)는 가족 4명이 동시에 접속해 성공하는 사람이 예매하기로 했는데 모두 안 됐다며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조급했다고 말했다.
아예 접속조차 안 돼 버스를 급히 예매했다, 잠도 못 자고 대기했는데 헛걸음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노년층은 온라인 예매에 익숙하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는 젊은 사람은 안내 문구를 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접속 지연은 예년 명절보다 두 배가량 긴 연휴로 예매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 조치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코레일 측은 이날 추석 열차 예매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강동원씨, 가수 씨엘의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민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소속된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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