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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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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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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이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급증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인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디즈니가 20여년 동안 진행돼 온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CBS <더 레이트 쇼>에 이어 또 하나의 간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정치 풍자 토크쇼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ABC방송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면서 “당장 오늘 밤 예정된 방송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J D 밴스 부통령 등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이전부터 자신의 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풍자해왔다.
이에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17일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방송 허가를 받으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커크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ABC 방송 면허에 대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ABC 계열 방송국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키멀의 발언은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지미 키멀 라이브>를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디즈니는 결국 방송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넥스타가 옳은 일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넥스타는 현재 대형 TV방송국 텐가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FCC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방송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ABC가 마침내 용기 있게 응당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반겼다.
<지미 키멀 라이브>는 ABC가 1980년대 이후 명맥이 끊겼던 심야 토크 라이브쇼를 부활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03년 첫 방송이 시작된 이후 22년 동안 이어져 왔다. 키멀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분노 섞인 비난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을 총으로 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커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썼다.
이 프로그램의 중단은 공교롭게도 “콜베어 다음은 키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된 것이다. 지난 7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정말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 키멀은 콜베어보다도 재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CBS는 2024년 대선 때 경쟁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00억달러 규모 소송을 당하자 1600만달러를 물어주는 선에서 합의했다. 콜베어는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며 신랄하게 꼬집었다. <더 레이트 쇼> 폐지 결정이 내려진 건 그로부터 불과 사흘 후였다.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었던 CBS 소유주 파라마운트는 FCC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됐을 당시 키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랑해 스티븐. 엿먹어 CBS”라는 글을 올려 콜베어를 응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역시 프로그램 폐지 수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MSNBC 정치평론가 매슈 다우드도 커크 관련 발언 논란으로 MSNBC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워싱턴포스트에서 11년동안 칼럼을 써온 캐런 아티아도 커크 사망을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무관심을 비판했다가 해고 당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전통 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유럽 순회 공연에 나선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은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스웨덴, 독일 등 유럽 4개국 순회 공연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순회 공연은 4개국 주재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초청으로 이뤄진다. 현지 공연은 21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23일 보스니아 사라예보,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다. 30일과 다음달 2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에서 공연이 열린다.
보스니아 사라예보 공연은 한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외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과 독일 도르트문트 공연은 한국 국경일 행사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다. 공연지 중 한 곳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대전시와 20년 넘게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우호협력도시다.
연정국악단의 순회 공연은 우리 전통 음악과 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가무악(歌舞樂)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창작 국악 관현악 등으로 구성된다. 연정국악단 관계자는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국악의 깊이와 매력을 전하고 대전을 문화예술 도시로 유럽 현지에 알리겠다”며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대전의 문화 역량을 빛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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