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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며 재도전이 가능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전날 청년 농부들을 만난 데 이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미팅을 서울에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하면 뺨 맞는다고 하더라며 온 세상이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어려움이고 결국 사람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닥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해왔다며 지금은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재원이 없어서 크게는 못했지만 실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는 1조원 (예산 책정을) 해놨다.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3 벤처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전날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도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을 포함했다.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통한 혁신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한 창업도시 조성,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이 과제로 담겼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토크쇼에서 2030년까지 청년 창업기업에 11조원 자금을 공급하고,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1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3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2019년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의 역할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영역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며 (당시)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 길게 직접적으로 논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이 대통령과 한 장관을 비롯해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 홍일호 팩토스퀘어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등 청년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토크 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체험하고, 투자설명회(IR) 피칭 행사에 일일 심사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0시쯤 고흥군 한 도로에서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끈으로 묶은 뒤 3㎞가량을 끌고 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은 피를 흘리며 도로 위를 끌려다녔다. 이를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동물단체 요청에 따라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에게 개를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어 줄로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