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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6일부터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시장에서 누리던 한국 완성차의 가격 우위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수입차 품목 관세 25%를 한국은 여전히 물고 있어서다.
이날 한·일 양국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의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세단 쏘나타와 캠리 LE 가솔린 모델의 현지 기본 가격은 각각 2만7300달러와 2만9000달러로 나와 있다. 미국 각 주의 판매세와 딜러·제조사 인센티브, 재고 차량 보유 여부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미국 정부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도요타 캠리 LE는 2만6160달러로 가격이 내려갈 유인이 생긴다.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을 놓고 경합 중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3만290달러)과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LE(3만2850달러)도 마찬가지다. 15% 관세를 적용할 경우 라브4 하이브리드 LE는 산술적으론 2만9630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주요 모델들은 ‘맞불 작전’을 펼칠 수가 없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현대차·기아는 시장 점유율 방어와 수익성 확보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기 전 한국은 무관세였고, 일본은 2.5% 관세를 물고 있었다”며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15%, 일본은 12.5%의 관세가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충격의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해 안에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IBK투자증권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현 상황이 연내에는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욱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는 현 수준 관세가 지속될 경우 각각 월 4000억원과 3000억원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여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24% 감소했다. 앞으로 경쟁업체 대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판매가를 올리기는 어렵게 됐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산업 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올리자니 점유율 하락이 우려되고, 가격을 동결하자니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 관세 대응 방안,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전략 등을 밝힐 예정이다.
“제게는 음향이 너무 중요한데 카네기홀은 내추럴한 소리가, 작고 섬세한 소리가 끝까지 전달되는 공연장이예요. 그런 데서 연주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77)는 오는 11월 미주 투어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 투어를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디아클래식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주 투어에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이 포함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정경화는 “카네기홀은 금실 같은 현의 한 올 한 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제 꿈을 실현시켰던 곳”이라고 했다.
카네기홀은 정경화가 2017년 데뷔 50주년을 맞아 섰던 무대다. 정경화가 1967년 카네기홀에서 열린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세계적인 연주자로 올라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정경화는 “(레벤트리트 콩쿠르) 본선 무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2011년 첫 듀오 무대 이후 호흡을 맞추고 있는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62)도 함께했다. 정경화는 “제가 즉흥적이고 직감적이라면 케너는 생각이 많은 학자 같은 사람”이라며 “성향이 다른 둘이 음악 해석을 나누면 균형감이 잘 맞아 흥미로운 음악이 나온다”고 말했다. 케너는 “예술에 접근하는 정경화만의 방식으로 보면서 많이 배운다. 의미 있는 곡을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이번 공연에서 정경화와 케빈 케너는 세 개의 소나타를 연주한다.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다. 특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는 정경화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다. 정경화는 “저는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악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가장 아름다운 건 낭만주의 레퍼토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연주자는 미국 무대에 서기 전 한국에서 먼저 순회공연을 갖는다. 지난 13일 평택에서 시작된 공연은 고양(21일), 서울(23일), 통영(26일)으로 이어진다.
동생인 지휘자 정명훈(72)이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한 일을 동생이 하고 있다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어떻게 보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생은 직접 악기를 만져야 한다며 피아노를 절대 놓지 않는다. 모든 걸 갖춘 동생을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겸손해진다”고도 했다. 전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정명훈과 라스칼라필하모닉 공연을 관람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그런 공연이 있었느냐”며 웃었다.
정경화는 젊었을 때처럼 좌중을 휘어잡거나 완벽주의를 쫓는 대신 자신의 음악을 추구하는 데 집중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가 끝까지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가막힌 그림을 그렸다”며 “요즘 보면 윤찬(피아니스트 임윤찬)이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한국 음악 수준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요. 예술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한국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인내를 가지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길을 가면 한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후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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