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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장을 훼손한 50대 남성 김모씨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정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기와는 총 10장으로 암키와와 수키와 각 5장이다. 폐쇄회로(CC)TV 등의 당시 영상에는 A씨가 손으로 기와를 잡아 흔들고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종묘관리소는 같은 날 오전 5시30분쯤 순찰하다가 파손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이다. 196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고, 1995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2만명의 당원 명단을 확인했다.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통일교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다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20조2항)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의 윤석열 후보 지원 의혹을 포함해 국민의힘은 종교를 동원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팀은 철저한 수사로 정교간 ‘부당거래’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특검팀은 당원명단과 앞서 확보한 통일교인 명단 120만명을 대조해 12만명을 특정했다. 당원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확인한 결과다. 명단이 확보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 10%는 당원이다. 120만명 명단이면 12만명 정도는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인 당원이 있더라도 통계적 우연일 뿐 전대 개입은 아니라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다. 그 말대로라면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막는 대신 수사에 협조해 결백을 증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일교인 당원 명단이 확인된 만큼 이제 밝혀져야 할 것은 이들의 전대 개입 여부다. 이들 중 전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74만명)이 얼마나 되는지, 당원 가입 시기가 전대와 가까운 시점이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특검팀은 이 무렵 통일교 측이 교인들의 입당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전대 개입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미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선거·정책 개입 시도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통일교와 윤석열 세력의 결탁 의혹은 한발 더 들어가 특정 종교가 조직적·불법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개입해 그 댓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사적 이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이다.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타락은 심화하고, 사회적 갈등은 극심해질 것이다.
특검팀은 일고의 정치적 고려나 종교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단호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개신교계와 극우 일각이 미국 극우집단에까지 손을 뻗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려가 없지 않다. 참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 곁불을 쬐는 행태가 있어선 안된다. 종교계와 국민의힘은 국가 법 집행과 불법 단죄에는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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