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보안 뚫린 롯데카드…금융당국 “최대 수준의 엄정 제재” > 공지사항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보안 뚫린 롯데카드…금융당국 “최대 수준의 엄정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15:49

본문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발생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등에 그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딩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 단풍 명소 화담숲이 ‘가을 단풍 축제’를 앞두고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자연 숲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조성된 생태수목원 ‘화담숲’은 5만 평 규모의 대지에 16개 테마원으로 구성된 수도권 대표 단풍 명소다. 내장 단풍, 당단풍, 털 단풍, 노르웨이 단풍 등 400여 종의 단풍이 붉고 노란 물결로 가을의 절정을 장식한다.
올해 축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당 1천 명, 하루 1만 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정원제로 운영돼 사전 예약이 필수다.
모노레일 역시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권 구매 수량 내에서 예약 가능하며, 3개 승강장 중 1번 승강장 출발 모노레일만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2·3번 승강장은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무인 발권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담숲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무료 ‘도시 숲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연다. 자연물과 색채를 활용한 시각예술 치유 프로그램 ‘화담첩’, 숲에서의 장면 줍기와 글쓰기를 결합한 스토리 메이킹 ‘알뿌리 시나리오’, 식물과 교감하며 나만의 멜로디를 만드는 ‘마음에 심는 숲의 노래’ 등 3개 프로그램이 18회 운영된다. 회당 정원은 20명이며, ‘놀유니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 다음날인 18일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국민의힘의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긴급 알림을 통해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전원 당사 1층으로 모여 달라”고 하자 40여명의 의원이 당사에 집결했다. 사무처 당직자들에게도 전원 소집령이 내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자 계획했다가 특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압수수색 강제 집행 소식이 들려오자 업체로 이동해 집단으로 항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업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민간업체까지 빈집털이하듯 쳐들어와 탈취하려 한다”며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은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해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당사에서는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특검 측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법적으로 (당사 건물) 출입 권한이 저한테 없다”며 특검의 당사 진입을 가로막자 특검 관계자는 “협조 안 해 주면 다 들고 가겠다”고 했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재점화됐다. 특검이 전날 권 의원을 구속하고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통일교를 매개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가 구체화돼 국민의힘의 사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