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 다가오는 ‘천고마비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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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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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 시민이 16일 제주 제주시 용강동 방목지에서 풀을 뜯는 말들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전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해 오후 1시30분쯤 종료했다.
이날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투자 대금의 출처를 밝힐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이 의원의 주식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최근 4년 간 재산은 4억원대였다. 주식 보유를 신고한 적도 없어서 차명 거래를 한 것 뿐 아니라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투자 자금을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해 앞서 두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했고, 이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이미 압수수색한 차씨 외 다른 보좌진에 대한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선7기 이재명표 대표정책 중 하나였던 극저신용대출을 이어받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6일 안양지역 민생경제 현장투어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7기 극저신용대출 1.0에 이어 민선 8기에서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극저신용대출은 코로나 직후 어려웠던 도민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지원이었다. 12·3 불법 계엄으로 더 어려워진 민생 속에 신음하는 도민에게 마중물을 드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극저신용대출 1.0에서는 5년간 상환기간을 뒀으나 극저신용대출 2.0에서는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들에게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이다.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극저신용대출의 연체율이 74%에 달한다며 해당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25%는 완전회수 상태이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 상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소비 진작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서 이 두 축(소비 진작+취약계층 금융안전망)으로 민생을 살리는 기반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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