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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부동산 쏠림→생산금융으로…주담대 위험가중치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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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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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의 유인을 낮추고 기업대출 등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전환과제의 핵심은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축소를 유도한다. 다만 금융사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 등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은행 보유 주식의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춘다. 단,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이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에는 기존처럼 400%를 적용한다.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은 3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된다고도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주담대와 주식 등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지급여력제도(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는 등 보험사가 생산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세부적인 자본규제 개선안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 자금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공급되는 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12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혁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을 골자로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17일 마련했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2차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640만원,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이 담겼다. 1차 잠정합의안보다 기본급은 2000원, 격려금은 120만원씩 더 올랐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노조가 우려했던 고용불안, 직무전환배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18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같은 날 22일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 63.8%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교섭을 이어갔으나 임금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사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예상되는 이익배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쟁점사항이 늘어났다.
백호선 노조지부장은 지난 10일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고,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기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실무협의와 교섭을 이어갔다고 했다.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교섭을 열어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협은 마무리된다.
폐지 수집 노인 위한 리어카 제작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폐지 수집은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얻는 소득이 매우 적다. 그러나 폐지 수집 노인들은 자녀나 국가에 손 벌리지 않고 돈을 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또한 골목마다 버려진 폐지를 수거할 인력을 따로 구하기도 어렵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특화된 녹색병원과 시민단체 ‘오늘의 행동’이 폐지 수집을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리어카를 개발한다.
독일과 부산이 함께 품은 아픔은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다크 투어리즘’을 주제로 전쟁, 학살, 분단의 아픔이 있는 독일을 여행한다. 독일 국회의사당,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슈톨퍼슈타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찾아 건축물이 전쟁의 상처를 보존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방식을 알아본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조성된 부산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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