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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제 해킹 조직이 SK텔레콤, 티맵 등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목된 기업들은 해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 수사 의뢰 등 대응에 나섰다.
16일 통신·보안 업계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는 전날 텔레그램에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100GB 분량의 샘플을 1만달러(약 13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해당 데이터에 고객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e메일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이들 집단이 SK텔레콤 이용자 정보 외 회사 내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25만달러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커들은 티맵과 관련한 정보도 언급했다.
기업들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렸다”며 “해커가 주장하는 100GB 데이터와 소스 코드 모두 유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도 밝혔다.
티맵 역시 “지난해 5월 자체 탐지로 확인한 건으로 당시 다크웹에 올라왔던 내부 단말기 테스트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시스템 확인 결과 침입이나 유출 피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스캐터드 랩서스$는 국내 기업 외에도 대만 통신사 중화텔레콤, 명품 패션 브랜드 구찌 등의 고객 정보 등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삼성전자와 LG전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정보를 빼낸 글로벌 해커 그룹 ‘랩서스’(LAPSUS)와 유사한 이름을 쓰고 있지만 동일 집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해당 의혹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이날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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