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텔레그램 유인해 10대 성착취물 100여개 만든 20대…징역 30년 구형 > 공지사항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텔레그램 유인해 10대 성착취물 100여개 만든 20대…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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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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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1만6080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서포터즈는 시민 7093명과 학생 80987명으로 구성된다.
부산시는 서포터즈를 모집하면서 구·군별 홍보, 대학·지역 행사장을 찾아가는 홍보, 학교·교육청 협조를 통한 큐알코드 배포, 사회관계망·포스터·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쳐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다.
부산시교육청은 106회 전국체전을 기념하기 위한 ‘106km 매일 걷기 챌린지’와 ‘학생기자단 운영’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 행사로 학생 서포터즈의 모집 목표(8000명)를 초과 달성했다.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은 이날 오후 1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시민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식전 행사, 발대식, 결의문 낭독, 응원 페스티벌 등이 이어진다.
식전 행사는 큰북 공연과 응원(치어리딩) 공연과 17개 시도 깃발 입장 퍼포먼스, 어린이 치어리더단 입장 등으로 진행된다. 공식 행사에서는 발대식 선포,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이 이어진다. 이어 서포터즈 전원이 참여하는 성공기원 카드 퍼포먼스와 공식 응원가 응원(치어리딩)이 펼쳐진다. 식후 행사로는 전문 치어리더단과 함께하는 응원 페스티벌이 열려 발대식에 참여한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연출한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서포터즈는 체전 기간 경기장 응원, 개·폐회식 참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부산시는 활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해 복무 지침, 응원 방식, 안전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서포터즈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힘과 감동을 전하는 주역이자 부산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며 “‘응원이 곧 경기력’이라는 믿음으로, 부산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질서 있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대회 성공을 함께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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