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국 “조희대 탄핵안 이미 준비···거취 고민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것”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국 “조희대 탄핵안 이미 준비···거취 고민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19 21:30

본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대응을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선명한 개혁 메시지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된 곳이다. 행사는 통일부와 경기도,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 하노이 노딜로 남북 대화는 중단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특별토론에서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계엄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토론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전글폰테크 사이트 [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도···‘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관련 25.09.19
다음글수원법무법인 19일부터 부산~김해~양산 환승요금 ‘무료’ 25.09.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