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내란 특검, ‘박성재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거창구치소장 조사 > 공지사항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내란 특검, ‘박성재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거창구치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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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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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19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 소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 12시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강동원씨, 가수 씨엘의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민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소속된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통일교 120만 명단을 갖고 오면 그 중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명이고 지난 총선 때 유권자 선거인이 4500만명 됐을 거다. 당원 명부 숫자가 500만명이기에 전체적으로 (국민의) 10%가 당원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보관하던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중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송 원내대표가 확인한 셈이다.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의 10%인 500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인 상황에서, 특검이 확보했다는 통일교인 120만명의 10%인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점은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그분들(통일교인 당원들)이 범죄 사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의 특정 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들이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탈취해 가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에 기재되어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선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더 비상한 각오로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명이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10분의 1인 12만명이 국힘 당원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런데 마치 대단한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흠집을 내는 게 야당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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