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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세종시가 인상 예정이던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요금 인상 계획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 높아졌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ℓ당 710원에서 내년에 755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시가 이같은 인상 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계획됐던 요금 인상 계획은 2027년에 시행된다.
요금 인상 계획 조정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시는 내년 상하수요 요금 동결 계획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고, 자산재평가와 재정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상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 이재석 경사에 대해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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