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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성노동자 고 심모씨의 1주기를 맞아 동료들이 거리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심씨의 추모식을 하고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심씨의 제사상은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 차려졌다. 영정 속 고인은 앳된 얼굴이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죽음으로 싸우겠다’고 적힌 손팻말을 든 고인의 생전 사진도 놓였다. 검은 옷차림의 동료들은 수척한 얼굴로 접이식 상 위에 과일과 전, 떡, 국, 소주와 캔맥주를 올렸다.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동료들의 기억 속 심씨는 만화영화 속 ‘캔디’ 같은 사람이었다. 밝고 씩씩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살아가던 사람이라며 금방이라도 ‘언니’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추모사가 이어졌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7900원짜리 티셔츠를 몇 년 만에 사 입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도 했다. 심씨의 지인은 이혼하고 기저귀 찬 어린 딸을 데리고 마산, 포항 등을 떠돌며 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온 곳이 미아리였다며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내 새끼 사랑한다’ 이런 글을 써놓고 집을 나섰을 때 심정이 어땠겠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생전 심씨는 성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성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생존이 죄가 된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사회 아닌가라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치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외치던 사람이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그런 그를 끝내 벼랑 끝으로 몬 건 불법추심이었다. 홀로 어린 딸과 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던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그러나 빚은 한 달 만에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채권자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심씨와 폰테크 가족 등 7명에게 87차례 심야 전화를 걸어 폭언했다. SNS에는 채무자의 얼굴과 가족사진까지 올렸다. 결국 심씨는 지난해 9월20일 대전의 한 펜션에서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 수사는 늦었다. 심씨 지인의 제보를 받고도 수사 착수까지 46일이 걸렸다. 심씨 죽음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불법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심씨의 동료들은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단속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피해자인 성노동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현실은 외면됐다고 했다. 동료 김모씨(49)는 우리는 4대 보험도 없고 신용도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사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이 성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외친 이유다.
미아리 텍사스는 2023년부터 재개발로 해체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는 지상 47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성노동자들과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를 당했다. 철거 과정에서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압류 시 사전 절차에 소홀하고, 강제개문 뒤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판단을 지난 9일 내놓기도 했다. 남은 이들은 성북구청 앞에서 주거권 보장과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7일 오후 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공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졌다.
이 직원은 지게차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는 지게차가 좌회전하던 순간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