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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손해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양국 관계 전반에도 영향 줄 것한국이 서명 미룬다는 해석엔시간끌기 아냐…접점 찾을 것
김정은 APEC 참석 안 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위 실장은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교착 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한·미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와 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포함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급한 건 협상 과정을 복원하는 일이다. 우선 협의가 재개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중단-축소-비핵화의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도식적인 것일 뿐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강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상대국 사전 동의)이 나왔다고 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에 관해 지난 몇 년간 믿기 힘들 정도로 파괴적이었던 좌파 극단주의 운동은 찰리가 살해된 이유 중 일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커크를 대신해 15일(현지시간) 고인이 생전에 맡아온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커크에 대해 내가 만나본 정치 전략가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며 나는 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행정부가 거둬온 많은 성공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모으는 찰리의 능력 덕분이라며 (커크는) 단지 우리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운 것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인사 구성도 도왔다고 말했다.
이날 쇼에 함께 출연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 암살로 이어진 조직화된 캠페인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분노를 모아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뿌리 뽑고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법무부, 국토안보부, 정부 전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들 조직을 식별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고 파괴할 것이라며 찰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쇼의 게스트로 동참했다.
이날 방송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백악관도 언론 분트 브리핑룸 모니터를 통해 이 방송을 중계했다.
공화당과 극우 세력은 커크의 죽음을 두고 전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전 세계에서 추도 기도회가 열렸으며 극우 정치인들도 애도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커크를 기리며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4일까지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애리조나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모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그(커크)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존재였다며 아마 그 스타디움은 꽤 붐빌 것이고, 어쩌면 만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앞서 9·11테러 24주기 추모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커크가 암살당한 유타주로 가서 그의 시신을 부통령 전용기에 싣고 애리조나주로 직접 옮겼다.
윗집과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아랫집에 화풀이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분석해 A씨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냈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윗집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음 측정 결과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