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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10월 방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3시간 가량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이재석 경사을 언급하면서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 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서로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감동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며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과 회담과 만찬 직후 주중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중 간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비핵화를 해나가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면서 “추가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APEC 정상회의 관련 시진핑 주석이 원칙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느꼈다”며 “이에 따라 왕이 부장도 방한하기로 하는 방안을 이야기 나눴다”고 말했다. 시 주석 방한 전 양국간 사전 조율 성격을 띤 왕 부장의 방한 일정에 관해서는 “10월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지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정도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김 위원장이 중국 측에 설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중국측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이 우리 정부에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한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중국 측도 원칙적으로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관례상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다음날인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신중한 의원들이 많아 ‘당론’으로 발전할 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법원장님께서 자업자득하셨다”며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전날 정 대표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던 법원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반대하려고만 한다”며 “저도 ‘더는 두고 봐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사퇴론도 점점 힘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국민의 정서를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이탈하는 민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면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계를 고민하는 등 비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정무적 고민을 치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9개월 만에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가 상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준은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취업자 수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정 책무 달성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위험의 균형이 (물가 상승에서 고용 둔화로) 이동한 점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빅 컷’(한 번에 0.5%포인트 이상을 인하)은 없었다.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이사 12명 중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 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만 0.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정된 고용 수치를 보면 지난 7월 FOMC 회의 당시와 달리 노동시장이 더 이상 견조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 대비 2만2000명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7만5000)를 크게 밑돌았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일 것”이라며 “가격 수준의 일시적 변동에 그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나 이 일시적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에 각각 열린다.
연준은 또 올해 미 경제성장률 전망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 전망은 4.5%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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