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조희대 특검 수사” 주장도 계속 > 공지사항

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조희대 특검 수사” 주장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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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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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 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주장을 두고도 “(개별)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반도가 달궈지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급증한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폭염일은 지금보다 9배, 열대야일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형 급성가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18일 펴냈다. 한국의 기후위기 관련 현황과 연구결과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10·2014·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됐다.
전문가 112명이 2020~2024년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4년 연간 폭염일수 평균값은 15.6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위적 강제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관측 아래 가장 무더웠던 2018년 폭염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 연평균 기온은 2000~2019년(11.9도) 대비 2040년까지 1.4도, 2081~2100년까지는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2019년 연평균 8.8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40년 17.8일, 2100년 79.5일로 기존 대비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열대야 역시 2040년 15.4일, 2100년 68.4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때인 고배출 시나리오(SSP5-8.5) 상의 추산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SSP1-2.6)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연간 폭염일수는 24.2일, 열대야일수는 22.3일에 머물 수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총 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시간당 극한강수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 강수량 100㎜ 이상의 집중호우는 한반도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잦아졌다. 보고서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일강수 1㎜ 미만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50㎜ 이상 강한 강수량 발생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의 양극화, 국지화는 가뭄 가능성도 높인다. 전문가들은 겨울철과 봄철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한 가뭄 가능성에 더해 최근에는 ‘폭염형 급성가뭄’의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온에 의한 수분 손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수자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뭄 유형이 한반도에서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불은 2014~2023년 연평균 567건 발생했다. 산불 위험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봄철 산불 취약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나타나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422.8ppm·)보다 약 5.2~7.9ppm 높게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폭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2.4ppm에 비해 컸다.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는 더 강화됐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은 10년 평균 0.21도로, 2017년까지의 기온 상승률(0.18도/10년)보다 높았다.
주변 바다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따뜻해졌다. 남한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1968~2024년 1.58도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0.74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했다. 1993~2018년 남한 주변 해수면은 해마다 3.6㎜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3.4㎜보다 높았다.
특히 해양열파(고수온) 발생횟수와 발생일수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1982~2020년 동해에서 해양열파 현상은 해마다 1.97회, 12.1일 관측됐다.
농·어업은 위기를 겪고 생태계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쌀, 사과, 단감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과 잡초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해양열파와 겨울철 이상저수온으로 대규모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로 육상 조류 전체 종의 38%가 감소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기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 전 부문의 기후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 결선. 아먼드 듀플랜티스(26·스웨덴)는 이미 우승을 확정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바를 6ｍ30으로 높여 세 차례 도전했고, 마지막 도약에서 세계신기록이라는 또 다른 장면을 써냈다. 개인 통산 14번째 세계신기록이었다.
듀플랜티스는 이날 5ｍ55, 5ｍ85, 5ｍ95, 6ｍ00, 6ｍ10, 6ｍ15를 모두 1차 시기에 손쉽게 넘었다.
그리스의 에마누일 카라리스는 6ｍ00으로 은메달, 호주의 커티스 마셜은 5ｍ95로 동메달을 땄다. 이미 승부가 끝난 상황에서도 듀플랜티스는 세계신기록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본을 떠나면서 반드시 세계신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며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중 5만3000여명은 경기 종료 후에도 자리를 지켰고, 세계신기록 탄생의 순간을 함께 목격했다.
장대높이뛰기 역사에서 ‘인간 새’ 세르게이 붑카(우크라이나)의 이름은 전설로 남아 있다. 세계선수권 6연패, 올림픽 금메달, 수많은 세계기록 작성 등. 그러나 지금 듀플랜티스는 ‘붑카를 넘어선 역대 최고 선수’로 평가받는다.
듀플랜티스는 2022년 유진(6ｍ21), 2023년 부다페스트(6ｍ10)에 이어 2025년 도쿄(6ｍ30)까지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했다.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세계선수권 3연패는 붑카 이후 그가 유일하다. 올림픽에서도 2021년 도쿄와 2024년 파리에서 2연패를 이미 이뤘다.
듀플랜티스의 기록 행진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실내·외 통합 남자 장대높이뛰기 기록 1위부터 14위까지가 모두 그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 6ｍ17에서 시작한 그의 신기록 행진은 이제 6ｍ30에 이르렀다. 1㎝씩 세계의 한계를 다시 썼다.
이날 도쿄 관중 앞에서 그는 일본 야구의 상징 스즈키 이치로의 타석 루틴을 흉내 내며 분위기를 달궜다. 바를 넘은 뒤에는 약혼자와 긴 포옹, 부모와 따뜻한 포옹으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BBC는 “붑카가 장대높이뛰기의 신화를 썼다면, 듀플랜티스는 그 신화를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며 “그는 단순히 기록을 경신하는 선수가 아니라, 종목 자체를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끌어올린 상징”이라고 표현했다.
듀플랜티스는 “6ｍ30은 깔끔하다. 하지만 6ｍ31이 더 멋지게 들린다”며 다음 목표를 암시했다. 1999년생인 그는 26세에 불과하다. 붑카가 마지막 세계기록을 세운 나이는 31세였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6ｍ40~6ｍ50으로 본다. 듀플랜티스는 BBC 인터뷰에서 “6ｍ40은 충분히 가능하다. 끝은 보이지 않는다.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가 극복해야 하는 대상은 그저 ‘어제의 듀플랜티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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