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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여당이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미국 검찰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에 대해 16일(현지시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이날 “커크의 피살은 미국의 비극”이라며 로빈슨을 기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레이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룸메이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이 커크를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총으로 쏜 뒤 룸메이트에게 “내 키보드 밑을 보라”고 말했다. 키보드 밑에는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주의자 중 한 명을 쓰러트릴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잡을 것”이란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로빈슨은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로빈슨을 친성소수자(LGBT) 성향의 급진 좌파로 묘사했다. 로빈슨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좌파로 기울었고 트랜스젠더 인권 지향적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로빈슨이 ‘급진적인 좌익 트랜스젠더 테러 조직’과 협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은 커크의 죽음 뒤에 “(좌파의) 조직적인 캠페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로빈슨이 참여했던 온라인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채팅방에 있었던 2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감 중인 로빈슨은 이날 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모니터에 잡힌 로빈슨은 자살 방지를 위한 특수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판사가 공소 내용을 낭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었지만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름을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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