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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카마그라구입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추석 연휴 기차표 일반 예매가 시작된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온라인 예매 시스템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장시간 지연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예매가 진행됐지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폭증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뜨고 실제 예매 화면으로는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렵게 접속해도 대기번호가 90만번을 넘는 사례가 속출했고, 좌석 선택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3분 안에 결제를 완료하지 못해 자동 로그아웃되는 불편이 이어졌다.
이용객들의 불만도 잇따랐다. 최모씨(31)는 이렇게 접속이 안 된 건 처음이라며 역대급 혼란이었다고 말했다. 7시 정각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바일에서는 아예 홈페이지 진입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3분 안에 표를 끊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되게 한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쇄도했다. 부산행 열차를 예매하려던 지모씨(30)는 출발지, 도착지, 시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 3분 안에 예매를 끝낼 수 없었다며 왕복편 예매를 두 번 시도해야 했다.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1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예매를 마쳤다. 회사원 박모씨(46)는 평상시엔 내가 앉을 좌석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자동으로 배정돼 당황스러웠다며 수십만번대의 대기를 뚫고 들어갔는데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펼쳐지니 낯설어서 3분만에 표를 끊기 어려워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예매시간이 출근 시간대와 맞물린 점도 불편을 키웠다. 대전행 표를 예매한 직장인 김륜씨(28)는 아침 6시45분에 일어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세팅해놓고 예매할 준비를 마쳤는데 서버가 터진 것 같았다며 30분 만에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75만번대였다. 새로고침하면 로그아웃돼 출근길 내내 핸드폰만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예매자 이민석씨(27)는 가족 4명이 동시에 접속해 성공하는 사람이 예매하기로 했는데 모두 안 됐다며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조급했다고 말했다.
아예 접속조차 안 돼 버스를 급히 예매했다, 잠도 못 자고 대기했는데 헛걸음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노년층은 온라인 예매에 익숙하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는 젊은 사람은 안내 문구를 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접속 지연은 예년 명절보다 두 배가량 긴 연휴로 예매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 조치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코레일 측은 이날 추석 열차 예매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서울 송파을 지역구의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5일 서울시당대회를 열고 시당 대의원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배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45.10%(1110표)의 지지를 얻어 43.07%(1060표)를 얻은 조정훈 의원, 11.83%(291표)를 얻은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경쟁 상대였던 조 의원을 불과 50표 차이로 꺾었다. 전체 투표율은 59.9%(총대의원 4108명 중 2461명 투표)였다.
배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배현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